스무살 첫 투표로 국회를 바꾸자!

민중당 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 세가지 약속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1/15 [09:58]

스무살 첫 투표로 국회를 바꾸자!

민중당 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 세가지 약속

분당신문 | 입력 : 2020/01/15 [09:58]

만18세 선거권이 실현되어 4월 총선에서 첫 투표가 실시된다. 민중당 김미희 중원구 예비후보는 ‘투표로 국회를 바꾸자’는 캠페인을 고등학교 졸업식장 정문에서 진행하고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했다. 아울러 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로써 세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 스무살 첫 투표로 국회를 바꾸자는 캠페인 전개하는 김미희 예비후보.  

[분당신문]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이다. 피선거권도 선거권 연령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정당법 제 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가입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간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합법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었다. 당원가입의 연령 기준을 국가가 법률로 규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만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및 정당가입 연령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져야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 청소년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도록 만 16세 이하로 선거·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 전 세계 205개 국가가 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은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16세에게 투표할 권리, 후보로 나갈 권리를 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의견쿼터제’ 법제화를 실현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득권 정치권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만 18세 투표권 쟁취가 가능하게 되었다. 낡은 국회, 동물 국회를 투표로 바꿔내 희망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만 18세 투표권이 국회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민중당 중원구 예비후보 저 김미희는 세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만 16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장을 실현해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국회로 들어가 맑고 깨끗한 정치를 만들도록 앞장설 것이다.

 

둘째, 정당가입 연령 폐지 법안을 제출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갖도록 할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대표할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야 더 나은 평등한 세상으로 간다.

 

셋째,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되도록 하겠다. 만 18세 이후 취업을 결정한 청소년들에게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10대 청소년 노동을 ‘청소년노동보호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겠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