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 약속” 기자회견

올해 종부세 부과분 반영 위해 20대국회 임기 내 처리 노력 합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15:32]

김병욱 의원,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경감 약속” 기자회견

올해 종부세 부과분 반영 위해 20대국회 임기 내 처리 노력 합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3/27 [15:32]

▲ 김병욱후보가 종부세 관련 20대 국회 임기내 처리 노력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분당신문]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예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4.7% 올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22.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 양천구 18.36%, 강동구 9.07% 포인트 인상돼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부통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갑) 후보와 김병관(성남 분당을) 후보를 비롯해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약속했다.

 

김병욱 의원은“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타당한 입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산층이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을 한 만큼, ‘내 집에서 주거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 정당한 세금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하여 15년 이상 보유기간 구간을 세분화하여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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