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호영·예윤해 후보, 경기·성남에 50만원 성남형 재난기본소득 재차 촉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외국인 영주권자·세금내는 이주민노동자 포함 요구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3/29 [17:55]

정의당 양호영·예윤해 후보, 경기·성남에 50만원 성남형 재난기본소득 재차 촉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외국인 영주권자·세금내는 이주민노동자 포함 요구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3/29 [17:55]

▲ 정의당 성남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내왔다.    

 

[분당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4일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을 4월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0년 2월말 기준)에 따른 경기도 인구 1천326만5천377명으로 단기간에 전액 소비함으로서 가계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유효기간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1조 3천여억원 규모(재난관리기금+재난구호기금+가용재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정의당 성남시 분당구(을)에 출마하는 양호영 국회의원 후보와 성남시제7선거구 예윤해 경기도의원 후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호영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우리지역 성남시장 시절에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다”며 이번 “경기재난기본소득을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신속히 시행해서 코로나19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됐다”고 평가했다.

 

예 후보는 경기형 재난기본소득의 수혜대상에 외국인이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전하며, “경기도 소재 외국인 41만 8천명 중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경기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후보는 “성남시의 경우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3월 27일 0시 기준 106명) 확진자가 경기도내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기에 사실상 성남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자 공황상태” 라며 “프리랜서·시간제 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 영세상인 등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각지대가 크기에 경기도와 성남시 매칭(각25만원씩) 총 50만원의 성남형 재난기본소득(성남사랑상품권 형태) 지급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양호영 후보는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노동자 및 돌봄가족, 빈곤 어르신, 지역상권 및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최근 당정이 이제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만 확정한 채 구체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양 후보는  “정의당 당론이기도 한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며  “비록 50조원의 큰 재원이 들지만, 약 1천845조원(2019년)의 선진국 수준 GDP(실질)를 보유한 한국경제, 그리고 40%의 낮은 국가부채비율로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한국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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