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완화가 능사인가, 살리려는 것이 민생인가 토건인가

녹색당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5/31 [17:25]

예타 완화가 능사인가, 살리려는 것이 민생인가 토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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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 입력 : 2020/05/31 [17:25]

▲ 녹색당   

[분당신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총리도 수도권 균형발전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한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적용되는 예타의 대상 기준을 1천억 원 이상 등으로 높여 잡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지역 SOC 사업 활성화로 타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내수도 공급도 얼어붙고 고용 안전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금,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교함이 필요하다.

 

무작정 예타를 면제해 대규모 토건 사업을 벌인다고 민생경제나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현재의 건설산업 구조에서 무분별한 지역 개발은, 재벌 건설사들에 수혜가 갈지언정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중장기적 계획 없이 철도 깔고 도로 놓는다고 지역 발전이 아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별로 적합한 산업과 그에 수반하는 인프라, 지역 주민과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 등이 고려되지 않으면 두고두고 지역에 짐만 될 수 있다.

 

경제성, 정책적 판단 등의 예타 기준 중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처럼 예타의 기준과 대상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제도를 보강해야지, 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신뢰도를 해친다.

 

예를 들면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없다고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불성설이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은, 정책적 타당성이 경제성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우리는 기존의 토건 사회로 회귀할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지 기로에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기준치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과감한 사회 변혁이 수반돼야 한다.

 

지역에 탈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주거의 에너지 효율화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에 과감히 투자하는 생태적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의료 복지 고용 교육 돌봄 등에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예타 완화가 아니라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과 국회 내 ‘토목예산 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 토건 경제와 과감히 결별하고 ‘그린 뉴딜’을 통한 탈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끄는 21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2020년 5월 29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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