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중심사회구조 타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황대호 도의원(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6/10 [14:20]

학력중심사회구조 타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황대호 도의원(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분당신문 | 입력 : 2020/06/10 [14:20]

-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비율 높여 나가야

 

▲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분당신문]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력중심사회구조 타파를 위해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말뿐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로 인식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0%로 독일 30.5%, 미국 47.5%, 영국 52.0% 등 OECD 평균인 43.1%를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현재 우리사회는 지나친 대졸자 취업 경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음 취업을 하는 입직 연령도 해마다 높아져 OECD 평균보다 3.5세나 높은 실정입니다. 과잉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지연의 기회비용만도 연간 19조원에 이르고 있고, 더욱이 입시 사교육비로 인한 기회비용은 3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과잉학력 문제만 극복해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잉학력으로 인해 사회진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의 사회적 자립시기도 덩달아 늦어져 혼인 기피, 출산 기피라는 사회현상으로 파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청년지원 정책을 취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과잉학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우리 사회의 막연한 진학열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졸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고졸 취업자를 저임금 근로자로만 인식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사업자들, 교육공동체의 직업계고에 대한 외면,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제대로 된 직업교육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조차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력과 능력이 반비례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학력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무관심과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정부에서는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목표제’를 설정하여 고졸 채용을 확대하도록 했고, 중등교육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개편 등 적극적인 체질개선 지원과 범정부적 지원 방안 마련, 모든 직업계고에 대한 1인 이상의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해 취업률 60% 달성, 고졸 재직자에 대한 대학진학 등 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체로 취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 중심 문화를 끊어낼 핵심은 직업계고 활성화에 있고, 그 중심에 경기도교육청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활성화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파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홍보 강화, 심지어는 교원인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살피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미래형 교육임을 유념하셔서 전폭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졸로 성공하는 사회의 핵심은 결국은 취업입니다. 아무리 직업계고에서 잘 배워 나온다 해도 기업인들이 여전히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채용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졸자 성공시대를 위해 도내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인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일그러진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어떠한 청년지원정책이나 기본소득정책도 청년층을 직접 취업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습니다. 이제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이 필요한 때 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를 현행 5% 채용에서 20% 채용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 역시 범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함께 학력중심사회구조 타파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황대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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