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특례시 2라운드 '시동', 수원·고양·용인·화성 '경쟁'… 국회의원 지원 절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09:59]

성남특례시 2라운드 '시동', 수원·고양·용인·화성 '경쟁'… 국회의원 지원 절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7/03 [09:59]

▲ 성남시는 지난 5월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분당신문] 인구 100만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5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별률안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번에는 50만명 이상 도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을 놓고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박완주 국회의원이 6월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거나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따라서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수도권의 경우 100만 행정수요를 보이는 성남시, 화성시가 포함되고,  50만명이 지방 도시로는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이 각축전에 참여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주어지며,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행정기구도 크게 확대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한꺼번에 주요 5개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결국,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들 10개 도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행정수요, 재정 등을 감안해  선별 과정을 거쳐 특례시 지정 고시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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