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 정치적 결단 우선돼야…행정적, 재정적 문제 없어

유광혁(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도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0/07/13 [18:49]

경기도 분도, 정치적 결단 우선돼야…행정적, 재정적 문제 없어

유광혁(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도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0/07/13 [18:49]

▲ 유광혁 도의원    

[분당신문] 경기분도론은 등장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북부지역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분도 추진에 회의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경기북부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지금까지 북부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 시민사회 활동과 경기도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부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왔으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개발을 억누르고 있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 뿐만 아니라 정계, 학계 등 다방면 분야에서 경기도 남북부 간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분도가 제시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지사는 저의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의 한 답변을 통해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협의체 구성마저도 분도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하시는 재정문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 기준 비록 경기남부의 세입과 세출은 경기북부에 3배정도,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는 54.2%, 경기북부는 39.5%로 14.7%차이가 나지만, 반면 재정자주도는 경기남부는 74.4%, 경기북부는 71.1%로 차이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 경기남부의 세입과 세출은 2018년 기준으로 경기북부의 3배 정도 수준이다.    

 

경기북부의 자체수입은 경기남부에 비해 낮지만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고, 분도할 경우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자주재원이 확보될 경우 재정격차에 대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기북부를 남부와 비교하면 열악하나 전국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 비교대상 16개 지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지사는 올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북부에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북부에만 특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일축하셨습니다.

 

▲ 재정자주도는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다소 낮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분도하자는 것입니다. 분도하면 특혜니 뭐니 하는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북부지역은 도청,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분도가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미 북부지역은 분도를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분도를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분도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듯이, 정치적 목적이나 편견을 가지고 경기도 분도를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북부 인구는 350만명을 넘어서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분도에 대한 여론형성이 이미 되어있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분도를 하면 남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언정,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긍정적인 결단을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이 글은 7월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광혁(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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