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터지는 성남시 공무원 '비위'…의심받는 '공무원 청렴도'

안광림 시의원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좋은 결과 기대"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08:57]

연일 터지는 성남시 공무원 '비위'…의심받는 '공무원 청렴도'

안광림 시의원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좋은 결과 기대"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0/08/11 [08:57]

-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4등급… 5년간 음주운전 23건, 금품향흥수수 11건, 성관련 4건

 

▲ 안광림 시의원이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앞두고 성남시의 6대 비위 현황을 공개했다.   

 

[분당신문] 올 7월경 분당구청 공무원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또 다른 공무원은 오피스텔 성매수 사건으로 경찰에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시 감사관실을 통해 확인됐다.

 

공무원의 몰카 촬영으로 망신을 당한 성남시가 입장문을 통해 “공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재발방지까지 약속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비위가 적발된 것이다.

 

연일 공무원 관련 비위가 터지자 성남시는 지난 5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 비위 행위 원천 차단해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이번 근절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올해 벌써 두 번째로 수립했지만, 징계 수준도 비슷하고 올 2월에 수립한 5대 비위행위에서 ‘성매매’만 추가한 6대 비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과거에도 ‘성남판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해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이번과 비슷한 근절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었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

 

▲ 성남시는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처벌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당시 2016년,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으로 향상되는 듯 했으나, 은수미 시장 첫 해 평가인 2019년 다시 4등급으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은 10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캠페인까지 하면서 야심차게 출발 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안 의원 밝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5년간 6대 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8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음주운전이 23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금품향응수수가 11건, 성폭력 2건, 성매매와 성희롱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 또는 조사가 진행되는 공무원이 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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