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영 도의원

[분당신문] 지난 1월,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구한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4천억원을 승인의결 했다.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던 제1차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아직도 코로나 환자는 하루에도 수백 명 씩 발생하고 있고  작년 12월부터 연말연시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 시작한 5인 이상 집합금지, 9시 이후 영업 금지 규제가 설 연휴까지 연장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작부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코로나 방역과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앙정부에서조차 소비촉진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방역조치로 오랜 시간 강력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늘어나는 적자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도민은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킨 사업자이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 수준을 동등하게 판단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2차 재난소득 1조4천억원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8천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천380억원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금과 함께 변제해야 할 재원이다. 3년 뒤부터 많게는 1년에 4526억원 이상 갚아야 하는 재정 부담이 큰 상태이며 경제가 어려워져 세수가 감소되면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으로 어려워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데 간접적 지원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재난지원금이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

1차 재난기본소득 지원 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업이다. 3개월간 매월 평균 50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았다. 그러나 서적문구 업체의 경우, 업체 당 3개월간 매월 평균 4천500원 정도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매출 증가로 이어졌을 뿐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업장을 유지하고 폐업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과 영업유지를 위한 저리 대출의 확대라고 본다. 하루하루 영업장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규모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사는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 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금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 좀 더 시급한 곳을 위해 쓰지 않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모든 도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포퓰리즘이 아닐 수 있을까.

가까운 서울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총 1조 485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천만 원 이상의 융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한다. 관광 공연예술업계에도 비대면 소규모 축제에 75억 원,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에도 21억 원을 투자한다.

경기도와 비슷한 수준의 1조4852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경기도보다 코로나 피해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민들의 세금은 모든 도민들의 소득과 예측 불가능한 매출 증대를 위해 지출하는 것보다 코로나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선별적 지원만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다. 그리고 폐업의 공포로 하루하루 견뎌내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