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림 시의원

[분당신문] 이번 성남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힘 협의회 이상호 대표가 제안한 ‘성남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실시 협약’에 대해서 시 집행부와 윤창근 의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제까지 성남시의 개방형 직위와 출자 출연 산하기관 임원 공모 인사를 보면 전문성보다는 내리꽂기식 낙하산 인사로 무늬만 공개모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선거캠프와 인수위, 팬클럽 등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임명되어서 공정성 및 임원의 자질 검증 문제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부실과 대시민 서비스에 치명적인 상처만 주었습니다.

은수미 정부도 출발과 동시에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의 자질 문제가 끊임없이 재기되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타 기관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고 전문분야도 아닌데 경력 쌓기 위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등 차마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정부가 안착하려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시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빠른 시기에 협약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인사청문 실시 협약을 맺고 6개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12개 기관으로 인사청문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 도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15개 기관으로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검증을 통해 시민의 공감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정한 세상, 시민을 위해 일할 대리인을 검증하는 자리를 만들어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를 되살려 훌륭하고 적격한 인재들이 공공기관장에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객관성, 신뢰성 없는 인사로 인해 피해는 시민께 돌아가고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산하재단의 채용 문제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현직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친인척들의 산하재단에 채용되어 있는 명단과 채용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종 이권계약과 개입 여부까지 공개를 해서 더 이상 산하재단에서의 부정을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와 채용, 각종 이권까지 투명해진다면 산하재단의 건전성 및 공정성은 확보되어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2월 4일 열린 제260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