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부당회계처리’ 봐주기식 감사… 알고 보니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시 보조금으로 개인 운영 절 화분 분갈이 받침대까지 구매하기도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10:29]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부당회계처리’ 봐주기식 감사… 알고 보니 성남시장학회 이사장

시 보조금으로 개인 운영 절 화분 분갈이 받침대까지 구매하기도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11/25 [10:29]

- 전기료 고지서 이중 첨부, 참석하지않은 방역활동 수당 받고, 퇴직 직원 격려품 개인 보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변경까지… 

 

▲ 갈현동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 5월 지역내 의료기관과 진료협약을 맺을 때의 모습이다.

 

[분당신문] 지난 9월,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A씨가 공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 공정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봐주기식 특혜성 감사로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68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안극수 의원은 성남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혐오시설인 영생사업소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년 주민지원협의체로 4억여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기금의 일부인 수백만 원을 A 씨가 부당한 회계처리로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밝힌 A씨에 대한 유형별 내용과 주의, 시정, 회수시킨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친분임에도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축하 난을 보낸 비용을 시 보조금으로 지출시키고, 개인이 운영하는 절의 화분을 분갈이하고 받침대까지 구매한 비용도 시 보조금으로 지출(2020년 3월 9일, 47민9천원 회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A씨는 2019년 8월 전기료를 지급했으나, 2018년 고지서를 이중으로 첨부시켜 출금(2019년 10월 20일, 7만5천원 회수)하기도 했고, 참석하지도 않은 방역 활동에 서명 날인만으로 참석 수당을 23차례나 수령(2020년 5월 20일, 74만1천원 회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9년 3월 20일 퇴직한 직원의 격려품으로 구입한 2돈의 순금을 수개월간 소장하고 있다가 지난해 6월 사건이 터지자, 서둘러 7월에 지급하기도 했으며, 2020년 8월 14일에는 마스크 600매를 구매한 후 30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는 등 위원장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의사결정도 없이 수개월간 공사를 하지도 않고 공사비를 현금으로 선지급(2020년 12월 30일, 150만원 회수) 하거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고 2020년 3월부터 지역 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변경해 보조금을 지출(46만9천원 회수)하기도 했다.

 

A씨는 주민한마음 축제 때 내빈 선물로 배 50박스(233만 원)를 구입한 후 임의로 배부하기도 했으며, 한마음축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해 불우이웃돕기(200만원) 성금으로 치출하기도 했다.  또, 돌아가신 A씨의 어머니 장애인주차증을 임의로 대리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행위를 초래한 A씨에 대해 성남시 감사실은 “횡령도 아니고, 공금을 유용한 것도 아니기에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고, A씨를 현직에서 해촉 할 수 없다”라며 “다만, 회계 질서 위반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극수 의원은 “공금유용 논란에 중심이 되는 A씨는 현재 성남시 장학회 이사장까지 겸직하고 있다”며 “도대체 성남시 감사행정 자정능력이 있기나 한지, 감사실이 시장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A씨의 부당회계처리 사건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6개월 동안 일어난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결과일 뿐이며,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를 맡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임기 8년간의 모든 회계행적을 전수 조사하고 업무추진비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갈현동 주민들은 성남시장학회와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를 즉각 해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6명이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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