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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성남동 이전 반대 합니다박도진(성남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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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16  1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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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진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복정동에서 성남동으로 이전을 지역주민과 협의없이 지역주민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중원구 성남동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 일원입니다.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수질복원센터)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덮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탈취가스 배출탑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 왔지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노후화 문제 등이 겹쳐 이들 방안으로는 완벽하게 악취를 없앨 수 없어,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를 활용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성남시의 발표 내용입니다.

현재 중원구에는 화장장을 비롯해 납골당, 장례식장, 쓰레기소각장, 공동묘지, 변전소 등 이른바 공적 혐오시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 이전에 이어 하수종말처리장마저 성남동 탄천변으로 옮겨오면, 중원구에는 혐오시설이 또 두개나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시설이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수를 처리한다 해도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혐오시설 추가설치는 결과적으로 중원구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건립중인 성남시 의료원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자에 대해,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중앙공원의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논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에 약 200억 원의 예산이 더 소유되고 공사기간도 1년이 더 필요 하다는 것이 성남시 설명입니다. 200억 원 덜 쓰고, 공사기간 1년을 줄이기 위해 탄천변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하겠다는 반대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예산 200억 원 덜 쓰고, 공기 1년 앞당기는 데서 얻어지는 이익과 없던 혐오시설이 생김으로써 유발되는 중원구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갈등, 그로인한 주민의 저항 등을 비교해 볼 때 과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남시가 이전 계획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예정부지 인근에는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미관과 냄새, 위생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바보가 아닌 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혐오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입주했다 하더라도, 주거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최근의 행정 추세입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비위생적인 곳에서 음식장사는 잘 될까? 주거환경은 나빠지고, 자산가치의 하락이 수반될 것임은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는 당연한 수순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에는 현재 야구장과 축구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 대형차량 공영주차장도 예정부지에 포함이 되고 지하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고, 그 위에 현재의 시설물을 다시 짓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동안 이들 시설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천변 제1체육공원부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성남 본시가지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와도 접해 있습니다. 모란시장에 인접해 있기도 합니다. 탄천 너머로는 서울공항이 있습니다.

모란시장은 민속5일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서울공항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물론, 각국의 국가원수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국내적, 국제적으로 중량감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외지인들이 성남에 첫발을 딛는 곳, 외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지점이 모란입니다. 그런 모란에 굳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혐오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도 있습니다.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부지를 놓고 성남시 입장이 1년 사이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13년 9월에는 현재의 복정동 부지에 지하화 하겠다던(2013년 9월 12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 계획을 2014년 9월에는 탄천변 제1체육공원 부지를 활용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2014년 9월 30일 대변인 브리핑)하겠다고 변경한 것입니다.

물론 계획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궤도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을 1년 만에 변경한다는 것은 앞선 둘 중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개는 앞의 발표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성남시가 책임이 없다면,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부지 변경 과정의 속사정을 역사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성남시의회 박도진 시의원이 5월 14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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