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치 않을 정례회, 강도높고 치밀한 감사 요구

선심성 예산 철저 심의 ... 행정사무감사 이틀 늘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1/11/21 [17:43]

순탄치 않을 정례회, 강도높고 치밀한 감사 요구

선심성 예산 철저 심의 ... 행정사무감사 이틀 늘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1/11/21 [17:43]

   
▲ 장대훈 의장이 제181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이 6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로 자리잡을 제181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최고의결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의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치밀한 감사와 예산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21일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예산안과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201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장 의장은 몇 가지 주요 사례를 발표하면서 의원들의 중무장을 주문했다. 장 의장이 첫 번째로 꼽은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었다. 그는 “2012년 예산안 심사는 재정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예산안 심사로 지금까지 해 온 어느 예산심사보다 훨씬 강도 높고, 치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180회 부결된 학생교복지원조례 등 선심성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인기영합주의적 예산은 없는지, 공정성을 해치는 예산은 없는지 살피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와 투융자심사여부는 물론,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불용예산의 반복적 불용에 대한 반복 편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심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중복성은 물론 사업자 선정과 집행과정가지도 폭넓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 성남시의회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심혈을 기울여 철저한 사업과 예산 심의를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장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7일에서 9일로 늘어난 것은 효율성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치로 민원 현장 청취에서 수집한 의정활동 자료를 토대로 철저한 감사 준비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시민들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어 달라” 말했다.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장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지난 3월에 6건, 8월에 4건을 재의 요구한데 이어, 이번 정례회에 1건을 추가해 모두 11건의 조례안 재의 요구했다”며 “더구나 지난 7월 제17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2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 내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로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의 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특히 이번에 재의 요구된 ‘성남시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침체된 기존 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재의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하며, 과연 집행부가 서민경제의 어려움 제대로 인식하는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도 말해 결코 순탄치 않은 정례회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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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선은 풍선처럼 2011/11/21 [22:57] 수정 | 삭제
  • 자금보니 다시 장의장이 후반기도 의장을 맡아야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지금 시장 하는걸 보니,
    상상만해도 끔찍스러운 광경이 그려지는 것은 왜일까요?.
    재명이 집행부는 장의장이 꼴보기실컸지?
    그러나 쓴소리하는사람이 당장은 싫컷지만 언젠가는 그리워질거다.
    명심할 지어다.
    장의장, 화이팅이고, 진실은 kbs 전파(?)를 타고 반드시 승리할겁니다. ^^
  • 중파 2011/11/21 [20:23] 수정 | 삭제
  • 살림 좀 잘해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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