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오피니언 > 독자기고
성남시는 '공공부지 매각' 멈춰야 한다김윤정(성남시의회 의원)
분당신문  |  webmaster@bundangnews.co.kr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9.19  10:10: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김윤정 시의원.
[분당신문] 지난 8월 17일, 시청에서는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의 내용은 국책사업인 창조경제밸리 지정에 따른 용지 변경과  지역현안사항 반영에 의한 주택전시관  및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건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현실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의 홍보는 물론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뒤늦게 공지가 되어 시민공청회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집행부는 주택전시관 봉우재공원은 반드시 공원용지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곳의 용지에 대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창조경제 밸리를 위한 용지변경에 묻어서 부랴부랴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두 용지는 교통과 자연환경, 주거지역이 적절히 배치된 최고의 입지조건을 가진 곳으로써,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용지들입니다.

또한 9월 2일, 주택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의 내용은 도시 공공용지 활용에 대한 자연, 인문, 산업 환경 등의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각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진단된 내용은 ‘성남시 내 지역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분당구 구도심의 도심쇠퇴와 공동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지역 주민만이 아닌 성남시 거주자 105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안은 복합업무단지 조성 또는 스포츠테마공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른 사업화 방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스포츠 테마공원: 시설 특성상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재원이 부담됨.  민간개발이 주체가 되더라도 낮은 수익성으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

복합업무단지: 공공개발로는 시설조성에 따른 막대한 재원 부담이 있음.  민간 개발 추진시 부지 매각에 따른 공공재원에 부담이 없으며, 재정수익 확보 가능함.

이렇게 중요한 공공용지를 집행부가 재원확보 수단으로 삼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민간개발을 통한 복합업무단지가 조성되면 과연 도심 공동화 현상이 없어지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까요?

이미 정자동은 네이버 사옥으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주변 상권에서 너무나 큰 기대를 했던 걸까요? 얼마 전 네이버 사옥을 방문한 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업무공간 층층마다 마련된 카페들은 음료는 물론 팥빙수와 간단한 식사대용 메뉴까지 판매하고 있었으며, 잘 꾸며진 휴식공간 한켠에는 컴패니 닥터까지 제공되어, 모든 서비스를 사옥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네이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 곳은 기업으로서 최고의 복리후생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주변지역의 상권은 전혀 활성화 되지 않고, 교통 및 주차문제만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동화 현상은 어떨까요? 가까운 판교테크노벨리를 보십시오. 그곳은 1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상주인구가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6만 명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며, 그들이 주거하기엔 분당은 너무나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근시안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활용방안을 추진 할 경우 현재 당면한 문제도 해결 할 수 없을 뿐더러, 매각 이후 다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재원이 투입되어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성남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5분발언을 발췌한 것입니다.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밝혀두는 바 입니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sskim731@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분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도시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시가화 예정용지, 공원용지, 주택전시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발행인 : 김생수 | 편집인 : 유일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일환
제휴·광고문의 : sskim731@nate.com | 보도자료 : sskim731@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