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하승수, ‘선거구 공백’ 불복종 선언

예비후보 수리 여부 관계없이 선거운동 돌입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1/11 [10:52]

녹색당 하승수, ‘선거구 공백’ 불복종 선언

예비후보 수리 여부 관계없이 선거운동 돌입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6/01/11 [10:52]

[분당신문]  4월 13일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예정인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위헌적인 선거구 공백상태’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했다. 그리고 11일 오후 1시30분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관위의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예비후보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하승수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을 기다려 서울 종로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했으나, 국회가 작년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5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적인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수 위원장을 포함한 출마예정자들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입법공백’ 상태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언제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승수 위원장은 국회가 초래한 ‘위헌적인 입법공백’사태에 항의하고, 출마자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찾기 위해 11일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하승수 위원장은 신청서 제출 이후에, 선관위의 등록신청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예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승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새누리당이 수용하는 것만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승수 위원장은 “비례대표 축소와 쟁점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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