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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3대무상복지를 하면서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던 명절 10% 할인은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 ||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06년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현재 약 110억원의 기금으로 액면가 1만원권과 5천원권 등 100억 원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행한 상품권은 위탁 판매에 따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와 시청 및 구청 출장소 및 일반농협 등을 통해 1인당 1회 10만원, 월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남시는 조례를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구매자에게 평소에는 6%를,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10% 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이로 인해 재래시장을 찾을 일이 많은 명절에 주로 사용했으며, 성남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명절 전 한 달간은 10%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1만원권을 9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성남시는 재정상의 이유로 지난해 열린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 12월 18일 시의회를 통과, 명절 때 적용하던 10% 할인을 폐지했다.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을 줄여 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성남시는 매년 100억 원의 상품권 발행을 기본으로 할 때 1년에 약 5억 원 가량이 상품권 운영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조폐공사 인쇄비용 9천만원을 비롯해 홍보비용, 농협 취급 수수료 1.5%(1억5천만원) 등 기본적인 지출과 6~10% 할인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2억 원 정도가 추가 지출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은 기금 이자로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이자율까지 떨어져 상품권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현재 기금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성남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이 활용할수록 추가 기금 조성이 없다면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런 사태(기금 고갈)를 방지하고자 성남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명절 추가 할인율을 없앴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하면서 교복은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청년배당과 산후조리 비용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약 220억원 가량의 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청년과 산후조리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상품권 발행비용(9천만원)과 취급 수수료(1.5%)가 추가되는 셈이다.
이런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명절을 앞두고 10% 할인을 기대했던 시민과 명절 특수를 노렸던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재래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온누리상품권은 30만원까지 가능해 명절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성남사랑상품권은 1회 구입한도가 10만원에 불과해 다음날 추가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이용 실적이 낮은 청년에게는 상품권을 공짜로 주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명절 10% 할인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중원구 성남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장사하는 입장에서 원자재 구매 때 상품권을 주로 사용했는데, 설날을 코앞에 앞두고 추가 할인이 안된다고 하니 명절 특수는커녕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도대체 성남사랑상품권은 누구를 위한 상품권인지 모르겠다”고 울상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이 평소와 다름없이 6% 할인에 머물면서 오히려 재래시장 이용객들은 명절을 앞두고 10% 할인을 해주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로 넘어가고 있다. 상인들 역시 원자재 구매를 위해 현금보다 상품권을 선호했던 탓에 할인율이 높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