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성의전화, 총선 후보자에게 묻다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 질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6/04/12 [11:41]

성남여성의전화, 총선 후보자에게 묻다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핵심과제 질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6/04/12 [11:41]

   
▲ 성남여성의전화가 총선 후보자에게 성평등에 대한 핵심과제를 질문했다.
[분당신문]성남여성의전화(회장 이은미)는 4.13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총 7개 영역의 20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마련, 후보자를 대상으로 세부 정책과제 30문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의전화가 질문한 30개 정책 과제에 대한 찬성률은 평균 77.1%로, 응답한 후보자 8명의 대다수가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에 동의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관심과 해결 의지가 있는 후보자가 응답했고, 그 결과 높은 찬성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행「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과 내용을 전면개정>과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책과제에 응답자의 100%가 찬성했다. 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제사회의 인권보장 흐름에 발맞춰 가기 위한 당면적 과제로 100% 찬성 응답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직접적 지원체계 마련>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정책과제에 응답자의 87.5%가 찬성했으며, 정부의 데이트폭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정책이 CCTV 설치, 앱 개발 등 물리적‧기능적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상황에서, 인식개선 활동 중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87.5% 찬성 응답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대한 정책질의에 응답자의 87.5%가 찬성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계류 중인 해당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입법과제로 조속한 법 제‧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30개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규범 등 성평등을 가막는 사회적 통념에 기인한 차별과 폭력을 규제하고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과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혼숙려제 전면 폐지>, <자녀의 성에 대한 부계성 원칙 조항 철폐> 정책 질의에 대한 ‘반대’ 비율이 각각 25%, 12.5%로 ‘무응답’ 비율은 37.5%와 25%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의 차원에서 형법상 ‘낙태죄’ 삭제> 정책 질의에 대한 ‘무응답’ 비율 또한 37.5%, 2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성남지역 전체 후보자 14명 중 질의에 답변한 후보자는 8명(57.1%)으로 여성폭력 근절 정책에 대한 후보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절반 정도에 머문 결과도 해석하고 있다. 정당별 후보자 응답률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75%(4명중 3명 응답), 새누리당 50%(4명중 2명 응답), 국민의당 25%(4명중 1명 응답) 순으로, 국회의석을 보유한 원내 정당의 응답률이 50%밖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반면, 원외 정당인 민중연합당은 100%(2명중 2명 응답)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핵심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가정‧직장‧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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