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장면이다. 예산의 파행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다.

성남시의회에서 2012년 세입세출예산과 2011년 3회 추경이 편성되지 못하면 성남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과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일예로 추경이 편성되지 못하면 당장 차상위층양곡활인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약 31억원의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2012년 예산안 의결이 불투명해짐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예산이 불성립하게 되어 준예산 사태가 오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예산승인으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지원 사업, 보훈명예 수당, 장수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중동 재개발과 관련 된 중동 어린이집 건립과 사색길 확장 공사, 공원로 확장공사, 심곡동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 참으로 심각한 사태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