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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재정개혁 '반대'성남시를 포함한 6개 기초지자체 일방적 희생 강요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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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7  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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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는 지난 3일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지방 재정개혁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권종 의장은 지방재정개혁 규탄 및 반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안)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한 단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기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개편안이 현실화 된다면 성남시는 연간 세입이 1천400억원 줄어 들어 시 재정운영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의장은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제정제도 개편(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권종 의장을 비롯해 김유석 부의장, 박종철 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만식 의회운영위원장,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 김용 예산결산위원장, 박광순 의원, 안극수 의원, 조정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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