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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도 조용한 적이 없는 성남시성남은 여전히 정쟁 중…가벼움에 대한 경고 필요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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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1  1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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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환 기자
[분당신문]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어도 여전히 동네가 어수선하다.

아직 청산하지 못한 선거법 관련 고소ㆍ고발로 이어진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행여 기소로 이어져 법정에 서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ㆍ보궐선거라는 횡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낙선자들은 선거 이후에도 고삐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구를 종횡무진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염원이 ‘물거품’은 아니라는 근거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A 당선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의정활동을 홍보하면서 의정보고서, 현수막, 블로그 등에 예산 유치 과정을 과장하여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다. B당선자의 경우에도 허위경력 게재가 문제가 될수도 있다. B당선자는 자신이 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겸임 교수’로 활동하면서도, 선거 기간에 대량 문자를 발송하면서 ‘경영학과 교수(현)’로 표현,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성남시가 ‘거지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어수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결성된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성남시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산하기관, 위탁업체, 관변단체가 동원되고, 그리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시민의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을 실적 쌓듯이 받고 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제정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매년 성남시 세금 1천억원을 뺏어가려 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시립의료원 건립,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물론 각종 복지,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엄포하고 있다. 심지어 ‘성남시장’이 아닌 ‘성남시’ 명의로 발표한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는 제목의 ‘담화문’까지 등장해 마치 국가적 재난이 벌어진 것 처럼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참고로 담화문(談話文)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끄러운 곳의 또 하나는 바로 성남시의회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누가 의장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의장 후보로는 4선 의원 3명이다. 이들은 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자당이 추천한 의장 후보를 제치고 엉뚱하게 타당에 의장을 갖다 바치는 일을 벌인 장본인들이다. 이들이 또다시 후반기 의장에 도전하면서 이들에 대한 자질 검증론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다. 특히, <분당신문>에서 보도한 종합사회복지관 ‘특혜의혹’ 논란과 제주도 의정연수 과정에서 도박을 벌인 사건에 대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들이 이번 의장 선택에 있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앞서 언급한 성남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공통점은 ‘가벼움’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A당선자는 자신이 두 번의 보궐선거를 통해 경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오로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치 못해 시끄러움의 빌미를 제공했다. B당선자는 자신의 경력을 포장하기 꼼수를 벌여 오히려 자신이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다. '겸임교수'라는 직책보다는 '교수'라는 직책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나보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벌어진 사태와 도박과 특혜의혹 등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반성도 없이 ‘감투싸움’에만 매몰된다면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른다.

지방재정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정부는 담뱃세 인상처럼 또 다른 명분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강탈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은 아니다. 이들은 세금을 가지고 공약을 남발하면서 수천 수백억 원 사업을 물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까지 해치운다. 또한 보좌관, 비서, 산하기관장을 제 사람을 고용하면서 고액월급도 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업무추진비, 정책추진비, 판공비 등 제 돈처럼 인심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만들자니 경제가 위축되고, 화훼산업, 외식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뻥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오로지 ‘국민’이자 ‘시민’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몫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시민을 생각한다면 어느 국회의원 당선자가 밝힌 것처럼 ‘특권’을 내려놓고, 전국의 선출직들이 받아가는 세비와 월급 등을 50% 반납하면 된다.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측근에게 특혜주지 말고, 나 먼저 ‘김영란법’에 동조하면 된다. 아무리 떨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면 검찰도 할 일 없고, 고액의 변호사 수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세금 낭비를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걷는 세금을 가지고 남탓 하지 말고 국민과 시민을 위해 세금을 덜 걷을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쩌면 이번 일들은 '국민'이면서 '시민'이기도 한 납세자들이 잘난 체 하는 것들의  '가벼움'에 대한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제발 부탁이다. 남의 돈이라고 물쓰듯 쓰지말고, 하루라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성남시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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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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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16-07-19 14:21:47

    개뿔인것들   삭제

    • 범일 2016-07-19 14:12:13

      1.심지어 ‘성남시장’이 아닌 ‘성남시’ 명의로 발표한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라는 제목의 ‘담화문’까지 등장해 마치 국가적 재난이 벌어진 것 처럼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2.어수선해지고 있다....
      3.서명을 실적 쌓듯이 받고 있다.
      기자님...객관성이 부족한 글이라 생각 안하나요?
      그리고 어떤 의돌르 가지고 계속 글을 쓰시는것 같고.
      아님 누가 써주는글을 어쩔수 없이 올리는건지???

      다소 한심하네요   삭제

      • 달고나 2016-05-25 03:14:38

        오랜만에 기사다운 기사쓰셨습니다!
        역시 성남에는 유일환 기자뿐이군요~
        아이스커피 100잔 마시는 기쁨 그대로....   삭제

        • 추억의 제5공화국 2016-05-21 17:24:52

          5공화국 6월이 오면
          반공웅변대회.반공포스터
          간첩신고 현수막.반상회 개최
          관변 단체동원 대북 규탄대외
          해외순방후 카퍼레이드

          지금 성남시
          관변단체 동원 불법현수막.불법 전단지 살포
          관변단체 동원 각종 서명운동

          이재명시장 정미홍씨 종북발언 고소하면 한말
          100만 성남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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