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이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을 만나고 있다.

[분당신문] 새누리당 신상진(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 지방재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정안은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상의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경기도 내 보통교부세 불교부지자체인 6개시(성남, 수원, 화성, 용인, 과천, 고양)에 우선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을 공동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5월 20일 행자부 홍윤식 장관을, 31일에는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특례(조례)가 지난해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특례 폐지를 포함한 지방재정을 개혁하겠다고 압박함으로써 6개 불교부지자체의 재정형편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개혁안이 6개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된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