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건강관리 지원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으로

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6/07/10 [06:5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건강관리 지원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으로

강성민 기자 | 입력 : 2016/07/10 [06:52]

[분당신문]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코자 새누리당 신상진(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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