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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국회의원(성남 수정) | ||
부는 007 작전마냥 긴급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어제(11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위성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벌써 국민들은 사드 배치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으로 경제도 잃고 평화도 잃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장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가장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눈에 보듯 선합니다. 어제 중국은 사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가계소득 저하와 내수 위축, 대외여건의 악화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전체 수출액의 1/4, 경상수지 흑자액의 4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통업과 관광업계에 크게 위축될 것이며 반도체와 핸드폰,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발 사드 공포가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로 큰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설상가상’의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북핵문제 해결은커녕 한반도에 新냉전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북제제 공조 균열로 당장 시급한 북핵문제 해결부터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실패한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미 구시대가 되어버린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격화되어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 외교무능이 동북아 질서마저 과거시대로 퇴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익에 직결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익은 평화와 경제입니다. 결코 평화와 경제 모두에 부담을 주는 사드 배치를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를 증진하고 경제번영을 촉진하는 토대위에서 군사안보전략이 추진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