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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15년 행정감사 ‘정밀 분석2’제2탄 행정기획위원회…1위 이재호, 2위 이기인, 3위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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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3  2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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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영․박종철 의원, 행감보다 집행부 방어에 치중 
- 이재호 위원장 독주, 이기인ㆍ이승연 의원 ‘과잉보호’

[창간 5주년] <분당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아  ‘달려라 의회’ 평가단(단장 김시중)을 구성, 성남시의회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렸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의제, 제안, 건의, 벌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달려라 의회’ 평가단은 두 번째로 행정기획위원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 2015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호, 이기인, 이승연 의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호)는 모두 6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여타의 상임위원회와 달리, 이재호 위원장(3선)과 박종철 의원(재선)을 제외하면 모두가 초선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평가한 2015년 행정감사는 모두 9일차(주말 2일을 빼면 7일)에 걸쳐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국, 분당구청, 산업진흥재단, 수정구청, 청소년재단, 중원구청, 성남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평생학습원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행적기획위원회에 대한 ‘달려라 의회’ 평가단 분석 결과, 의원들의 발언 내용은 의제 210건, 제안 6건, 건의 55건 등 총 271건이었다. 회의록을 중점 분석한 ‘열려라 의회’가 마련한 평가표에 적용해 환산하면 6명 의원이 획득한 점수는 모두 8천876점이다.

이 중 점수를 가장 많은 받은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의원(발언 85건)이었다. 3천216점으로 다른 의원들을 월등히 앞서고 있었다. 이 의원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위는 이기인 의원(발언 48건)이 2천30점(63.1%)을 얻었다. 3위는 2천8점(62.4%)을 얻은 이승연(발언 58건) 의원이 차지했다.

앞선 3위까지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 점에 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방어적 소극적 측면이 강했다. 이로 인해 집행부를 상대로 추궁 또는 지적보다는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평가 점수 역시 앞선 3명의 의원과는 큰 격차를 보이면서 4위에는 어지영 의원(발언 40건)이 769점(23.9%)을 획득했고, 이어 5위를 기록한 박윤희 의원(발언 29건)도 670점(20.8%)이었으며, 6위 박종철 의원(발언 11건)은 183점(5.7%)에 불과했다. 특히, 박종철 의원은 거의 침묵 수준의 행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감사 초반에는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답변 거부 등이 지속되면서 잦은 파행이 연출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사건건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회의 진행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행정기획국, 분당구청, 수정구청 등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을 자주 보였다.   

   
▲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을 적용, 분석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점수표.
11월 26일 행정감사 첫날, 업무추진비 자료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자 이재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제출도 엉터리로 하고, 행감장에서 질의에 답변도 안하고, 몇 시간 버티다가 시간 지나면 내년도 예산 승인요청해달라고 오고, 의회가 무슨 근거로 예산을 승인해줍니까?"라며 질타했지만, 집행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끝내 재난안전관 감사에서는 두 차례 감사 중지를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답변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행정기획위원회는 자료제출 거부와 답변거부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당구청에서는 여야의 대립도 극한을 달렸다. 이재호 위원장이 감사자료 부실을 질타하자, 박종철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이를 제지하자 박 의원은 계속 발언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기인 의원과 어지영 의원이 합세하면서 시끄러워졌다. 정회 이후에도 또 다시 박 의원은 발언권 요구를 가지고 이재호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대립을 보였다. 이로 인해 상당 시간 분당구청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수정구청 행정감사에서는 같은 당 소속의 박윤희 의원과 어지영 의원이 맞붙는다. 박 의원은 어 의원의 공익근무요원 비하발언, 여성 비하발언, 동료의원 활동에 대한 비하 등에 대해 적절한 사과와 발언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의원에 대한 폭력 행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테러에 국제적 연대 차원에서도 단호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왕따 시키고, 발언기회를 함부로 박탈시킨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발언 취소’ 요구를 받아들인 이재호 위원장이 재차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어 의원에게 발언중지와 함께 ‘회의장 퇴장’이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행정감사 과정은 행정기획위원회의 회의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편,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언 건수(총 271건)와 의원 총점(8천876점)에 대한 의제별 평균 점수는 40.3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원 개인별로 살펴봤을 때도 이기인 의원(47.6점)과 이재호 위원장(42.3점)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어 내실 있는 발언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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