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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2015년 행정감사 ‘정밀 분석4’제4탄 경제환경위원회…1위 이덕수, 2위 김유석, 3위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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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8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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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과 재선 이상의 격차 확연히 드러나
- 김유석 의원, 자료 확보 등 행감준비 철저 ‘모범 사례’  

[창간 5주년] <분당신문>은 창간 5주년을 맞아  ‘달려라 의회’ 평가단(단장 김시중)을 구성, 성남시의회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렸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은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의제, 제안, 건의, 벌점 등을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달려라 의회’ 평가단은 네 번째로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덕수, 김유석, 김용 의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덕수)는 모두 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여타의 상임위원회에 비해 묵직함이 묻어나는 상임위원회다. 4선의 김유석 의원을 비롯해 3선의 최만식 의원, 그리고 재선의 이덕수 위원장, 김용, 마선식, 박영애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9명 중 초선은 조정식, 김윤정, 홍현님 의원뿐이다.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여성 의원이 3명으로 많은 편이다.

이번에 평가한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 행정감사는 모두 9일차(주말 2일을 빼면 7일)에 걸쳐 행복도시창조단, 상권활성화재단, 재정경제국, 산업진흥재단, 교육문화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정․중원․분당구청 등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한 ‘달려라 의회’ 평가단 분석 결과, 의원들의 발언 내용은 의제 396건, 제안 2건, 건의 67건 등 총 438건이었다. 회의록을 중점 분석한 평가표에 적용해 점수로 환산하면 9명 의원이 획득한 점수는 모두 1만6천182점이다. 이를 총 발언 건수대비 총점을 나누면 9명 의원의 발언 건당 평균 점수는 42.7점이다.
 
이 중 점수를 가장 많은 받은 의원은 이덕수 위원장(발언 68건)이 2천746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이 위원장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위는 김유석 의원(발언 55건)이 2천476점(90.2%)을 얻었으며, 3위는 김용 의원(발언 60건)이 2천314점(84.3%)을 얻어 상위 점수를 기록했다.

한편, 총점을 발언 횟수로 나눈 평균 점수에서는 김유석 의원은 5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이덕수 위원장도 47.2점으로 높았고, 김용 의원 역시 43.2점으로 평균 점수를 웃돌았다.  

중위권에서는 발언대비 생산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4위를 차지한 최만식 의원(발언 65건)은 1천996점을 얻었으며, 5위는 마선식 의원(발언 50건)이 1천794점을 얻었다. 6위에는 김윤정 의원(38건)이 1천571점을 얻었다. 김윤정 의원은 초선임에도 상권활성화재단 등 경제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위권은 7위 조정식 의원(발언 34건)이 1천189점, 8위 박영애 의원(발언 40건)이 1천108점, 마지막으로 9위는 홍현님 의원(발언 28건)이 988점을 획득했다. 이들 의원은 행정감사 준비 부족이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박영애(재선) 의원과 홍현님 의원은 행정감사라기보다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 회의록을 기반으로 한 활동 평가시스템을 적용, 분석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점수표.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눈에 띄는 쟁점으로는 디자인바우처, 고령친화체험관 운영, 성남산업진흥재단 운영 등을 놓고 의원들의 상호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는 뜨거운 상황이 연출하기도 했다. 

이덕수 위원장은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일부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바우처사업’을 꼬집었다. 실제로 주요 사업으로 시제품, 시각디자인, 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사업 내용과 달리 행사 브로슈어, 포스터를 만들어 주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시민 혈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고 따지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냐, 이 금액을 환수하고, 안되면 고발하라”고 성남시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은영 창조산업과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간 점검 이후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사실상 포기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행정감사장에서 시의원끼리 전혀 다른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만식 의원은 성남시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기존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을지대로 위수탁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과 을지대의 준비 부족을 꼬집으며, 이와 관련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덕수 위원장은 기존 운영자인 생기원이 몇 몇 특정업체 편중하는 등 성남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진흥재단 행정감사에서는 김용 의원과 장병화 대표이사의 설전이 치열했다. 김용 의원이 “취임 4개월째에 78개 사업 중에서 12개를 폐지하고, 감사를 통해 직원에게 주의, 경고, 견책 등 처벌을 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장 대표이사는 “그럼, 시민의 세금이 막 쓰여도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또다시 김 의원이 “그동안 시민 세금으로 이뤄졌던 12개 사업들이 그만두면 시민 세금은 보존되는가”라고 추가로 묻자, 장 대표는 “허위 부당지급, 허위보고, 관리소홀 등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현 시장이 임명한 대표이사의 사업 추진에 대해 행정감사에서 여당 핵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경제환경위원회가 다루는 분야가 환경, 경제, 재산관리, 산업, 일자리, 상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면서 다양한 분야를 다뤄본 재선 이상의 경륜이 필요했다. 이런 탓에 초선 의원에게는 다소 어려운 상임위원회가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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