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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의회’ 5가지 원칙을 세우다!향후 열리는 임시회·정례회도 정밀 분석할 터
김시중 단장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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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0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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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분당신문> 창간 5주년을 맞아 좀 더 특별한 창간기념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에 따라 ‘특별기획’으로 지난 6월 21일 ‘달려라 의회’ 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단은 결성이후 3개월에 걸쳐 매주 쉬지 않고 모임을 하면서 시의회 회의록 읽기, 회의록 평가시스템 구성, 테스트, 행정감사 평가 과정을 진행했다.

과정초기에 회의록 평가시스템을 구성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잡았는데 그중 주요한 원칙은 ▶공식 회의록만을 기준으로 한다.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다양한 입장을 모두 반영 ▶질의 주제의 파급력에 따라 다른 배점을 적용 ▶질의만이 아닌 응답의 내용에 따라 평가 ▶왜곡된 주장이나 답변을 막는 행위에는 벌점을 적용 등 5가지였다.

   
▲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이재호, 이기인, 이승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노환인, 강상태, 이제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박호근, 김영발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김유석, 김용 의원.
1.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의회회의록을 기준으로 한다.

시의원의 활동은 의회에서의 회의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민원처리, 지역구관리, 정치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는 의회활동보다는 민원처리, 지역구활동과 정당내부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바로 의원평가에서 회의록기반 평가시스템을 만들게 된 요인이다. 의회 회의보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의원이 늘어날수록 성남시의회 그리고 성남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의회 회의가 부실해질수록 성남시의 주요현안이 몇몇 주요 인사들의 공식, 비공식 모임을 통해서 제시되고 결정되는 상황이 더욱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 평가표.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성남시를 움직이는 공식적인 두 개의 축이고 이 두 축이 공식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공간은 시의회 회의여야 하기에 의회 회의가 지금보다 더욱 중요시되어야 하고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당내 공천과 선거에서의 시민들의 판단도 의원들의 의회활동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 특정한 입장에 입각한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한 가지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면 각각의 주장을 동일하게 평가한다.

시의회에도 교섭단체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 정당정치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2~3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 특정 정당이나 입장에서의 평가가 아니라면 좀 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라면 현안에서 한발 벗어나서 논의결과보다는 논의와 심의에서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3. 질의주제의 파급력에 서로 다른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어찌보면 평가에서 당연한 이야기이다. 동네 안에 있는 도로 포장에 대한 질의와 동원동 개발과 같은 성남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배점기준을 적용하는 평가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4. 질의수준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기준이 아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공직자의 답변내용과 반응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의원의 질의하는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통해 역으로 질의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평가표.
이번 평가에서 가장 잘 들어난 내용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정자동 의료부지 용도변경 건이었는데, 도시건설위원 중 4명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나섰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서로 달랐기에 각각 다른 질의점수를 획득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준비가 잘 된 질의에 높은 점수가 가도록 하는 평가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5. 의회는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므로 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 주장이나 답변하는 공직자의 발언을 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적용한다. 
 
의회는 정책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공간이지 시의원의 일방적 홍보공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본인 얘기를 끝으로 공무원의 답변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논의를 중단하는가 하면, 위원장이 답변하려는 공직자에게 자꾸 토를 달면서 회의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모습도 눈에 띠었다. 이런 문제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에서는 해당 시의원에게 벌점을 부여해서 점수를 삭감하도록 하였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 평가표.
이상의 원칙을 정한 상태로 폭염으로 전국이 헉헉대던 8월에 2015년 행정감사 평가를 뜨겁게 진행하였고, 4회에 걸친 ‘달려라 의회’ 연재로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번 평가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었다.

첫 번째로 회의록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자료 요구’ 현상이었다. 행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감사 직전에야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지어 당일 오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외에도 시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감사 후 별도로 자료를 받겠다고 하는 등 시의원과 집행부 모두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감사를 통해 일단락을 짓겠다는 의지가 부족함을 보였고, 특히 자료부분에서 집행부의 시의회에 대한 경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였다.

두 번째는 일부 시의원의 행정감사에 대한 무지이다. 행정감사중임에도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본인 지역구의 현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등 감사의 분위기를 깨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영표 해설위원의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에요’라는 명언을 ‘행정감사’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들려주고 싶다.

   
▲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 평가표.
세 번째는 이번에 평가단에 참여한 단원의 의견을 통해 필자도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단원이 평소 성남시의회를 알고 있기로는 성남시의 주요한 문제가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조율되면서 성남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록을 보니 시의원이 주요현안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알맹이 있는 답변이 없고, 시의원도 몇 번 물어보다 말아 ‘수박 겉핥기’ 밖에 안 되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성남시가 잘 돌아가는 게 참 이상하다는 요지의 의견이었다. 이 부분은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의회민주주의가 더 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성남시의회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여러 의견을 주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전체 시의원 순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평가결과에서는 상임위를 포괄한 전체 순위를 따로 매기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상임위별 소관부서와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 균등한지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각 상임위별 인원수가 서로 다른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달려라 의회’ 평가단은 이번 2015년 행감평가를 경험으로 향후에도 임시회와 정례회 등을 통해 벌어지는 의원에 대한 평가활동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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