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뉴스 > 정치
방위산업 관련 범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벌신상진 의원, 처벌 강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철영 기자  |  sskim731@gmail.com
  • 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9.10  14:21: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분당신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방위산업 관련 비리 중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고 이 중 33명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실형률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월 기준)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1심 실형률이 19%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이에 신 의원은 “방산비리는 국민 안위와 직결된 국방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에 의한 죄형으로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의 수준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방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여 방산비리가 근절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국방력을 기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sskim731@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김철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수뢰·사전수뢰죄, 제삼자뇌물제공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운영원칙]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발행인 : 김생수 | 편집인 : 유일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일환
제휴·광고문의 : sskim731@nate.com | 보도자료 : sskim731@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