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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치과 주치의제’ 시민참여가 성공의 열쇠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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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9  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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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2016년 3월 4일 제21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에 이어 건강불평등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무상복지가 시행되는 것이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치과의료비의 본인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치과 문턱이 높았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무상복지 정책으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조례안은 평생 구강건강의 기틀이 되는 유년기의 치아 건강을 위해 지자체가 포괄적인 구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 지원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될 경우 공공의료 복지정책 실행과 인식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시범적 사업을 넘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 치과주치의제는 우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에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가 시행되는 것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바란다.

첫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병행하면서 의료공공성 확대 차원으로 공론화 하지 못하였다. 예산상의 이유로 현재 초등학교 20곳 4학년 2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모든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치과주치의제가 전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주치의라는 말은 누구보다 환자에 대해 잘 알고 필요한 처방을 해주는 의사를 뜻한다. 당연히 시민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 추진 주체에서 빠졌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성남시와 치과전문가들이 협의하여 다소 협소하게 진행한 것이다. 향후 시민들과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체,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대상자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을 심의할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나 문제는 성남시민이 주인 주체로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 추진했어야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불균등하게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치과 주치의제도이다. 국가가 무상복지 정책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으로 동시 진행해야 한다. 전국 모든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치과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국가책임제'로 입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아동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성인, 임산부·영유아, 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전 국민 치과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 아프면 맘껏 치료받을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정책 검토를 하고 치과주치의제가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공공의료 정책이 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위 글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정책브리핑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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