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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윤리위 회부? 철회?박종철 의원을 제외한 공동발의 8명은 누구일까?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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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0  2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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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의원, “새누리당과 야합하지 않았다. 김유석 찍지 않았다”
- 의안서는 없고, 정회 때 새로운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해프닝 벌여
- 호불호에 따라 윤리위 제소 요구 난무하면 누가 책임질까?

   
▲ 조정식 의원이 의장 선거 이후 SNS에 작성한 내용.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제223회 임시회가 오늘(10일) 개회됐지만, 오전 내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애초 의사일정에 없던 ‘조정식 의원 징계요청의 건’이 새롭게 부의안건에 포함돼 새롭게 의사일정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박종철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조정식 의원 징계요청의 건’을 살펴보면 조정식 의원이 SNS를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의원 윤리강령을 심각히 훼손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철 의원은 “본인은 새누리당과 야합하지 않았고, 김유석이 아닌 박문석을 찍었음에도 SNS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기에 조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주변의 간곡한 만류가 있어 참고 넘기겠다”는 철회 의사도 함께 밝혔다. 결국,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윤리위 회부는 없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조정식 의원이 올린 7월 16일자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며’라는 SNS 내용을 보면 박종철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이 선출됐다고 했지, 박문석 의원을 찍지 않았다는 내용은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이 이를 지켜본 관전평이다.  

분명히 의안이 발의가 있었으면 대표발의자와 발의에 찬성한 의원을 명기하고, 의안번호를 매겨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들에게 배부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그래야 의원들이 법적요건을 갖췄는지, 제안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안서는 존재하지 않고, 정회 때 의사 일정안이 새롭게 작성돼 배부했다 다시 수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정책실명제를 통해 의원들의 의안 발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봐야할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대목이다.

의안까지 비밀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혹시, 박종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 의원이 이름이 밝혀지면 안되는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의사진행과정과 의안발의, 그리고 철회 과정이 성남시의회 현 수준을 보여주는 듯하다. 

앞서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는 제주도 의정 연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연수는 뒷전이고 도박을 일삼았다는 본지(성남시의원, 의정연수 중 ‘도박 삼매경’ 기사 참조)의 보도에 따라 조정식 의원은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종철 의원에게 윤리위 회부를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초미의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박종철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의 문제에 대해 SNS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정식 의원을 의회 윤리위 회부 운운하고 있다. 잣대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앞으로 의원들간의 호불호로 인해 윤리위 제소 요구가 난무한다면 이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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