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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의정 성적은?“조례안 발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질의를 종합해 의정평가 진행”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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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8  1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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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활동 평가표.
[분당신문] 해피메이커(대표 김시중) 소속 시민자치분과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성남시의회 의정평가단의 평가방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의회 회의록의 내용을 의원별 질의응답으로 재분류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범위는 4개의 상임위원회 질의, 본회의 발언, 조례안발의 등 3가지 내역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서건설위원회 활동 평가표.
이번 제221회 임시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은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등  9개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중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5개의 조례가 가결됐으며, 2개안은 심의보류, 시민순찰대 조례안 등 2개안은 부결 처리됐다.

또한, 본회의에서는 시정질의에는 윤창근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보충질의 4명, 5분 발언 5명 등으로 성남시 집행부의 시정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상임위, 조례, 본회의 점수표.
먼저 후반기 들어 기존 행정기획에 교육과 체육영역이 포함되어 확대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 이덕수)는 8명 의원이 총 251건의 질의를 펼쳤다.

행정교육위원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영 의원이 상임위와 본회의 조례 등에서 골고루 점수를 얻어 1천266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뛰어든 이덕수 의원이 864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김용 의원이 705점, 이승연 의원 703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이기인 의원 608점, 어지영 의원 458점, 조정식 의원 444점, 최만식 의원 381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제영 의원은 성남시 예산의 집행율에 대해 경기도내 타 시와 비교하면서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이 돋보였고, 이를 통해 성남시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조례, 본회의 점수표.
두 번째로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영애)는 총 199건의 질의를 진행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박호근 의원이 상임위와 조례 활동에서 골고루 점수를 얻으면서 가장 높은 점수(82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이재호 의원은 상윔위 활동을 활발했지만, 조례·본회의 활동 점수가 낮아 763점으로 2위로 나타났다. 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이면서 정종삼 의원 557점, 박도진 의원 407점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박영애 의원 284점, 권락용 232점, 지관근 의원 201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언횟수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중 상대원 소재 600톤 소각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박호근 의원의 질의와 ‘2020 녹지조성기금’에 대한 성남시의 준비부족을 질타한 박도진 의원의 문제제기가 돋보였으며, 야당 소속 이재호 의원의 창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소속 정종삼 의원의 방패가 시종일관 긴장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조례, 본회의 점수표.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해숙)에서는 총 217건의 질의가 진행됐으며,평가 결과에서 선두와 하위권의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심각한 수준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박광순 의원이 1천7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그 뒤를 강상태 의원이 1천17점을 기록했다. 이어 홍현님 의원 683점, 최승희 의원 614점으로 중위권을 유지했으며, 이상호 의원 444점, 박문석 의원 258점으로 뒤쳐지기 시작하더니, 김해숙 의원 96점, 김윤정 의원 86점으로 거의 침묵수준 또는 제대로 된 질의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드러졌던 질의로는 박문석 의원의 판교 헬스존 지역 구축의 형평성 문제제기, 박광순의원‘광복절 70주년기념콘서트’부실기획에 대한 지적,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입비를 추경에 편성한 것의 적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김해숙 위원장의 경우 본인의 질의를 생략하고 타 의원들의 질의를 다시 정리하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로 인해 평가점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조례, 본회의 점수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종철)는 총 224건의 질의가 펼쳐졌으며, 준비된 의원과 준비 부실 의원과의 격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노환인 의원이 1천408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한 안극수 의원이 1천221점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윤창근 의원이 822점이었으며, 김영발 의원 795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강한구 의원 572점, 마선식 340점, 안광환 282점, 박종철 247점으로 선두와 많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근 의원과 김영발 의원, 강한구 의원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공동주택 감사제 필요성과 형평성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치열하게 전개됐다. 또한, 도시정비기금과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윤창근, 노환인, 김영발 의원이 기금의 타당성과 기금적립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해피메이커 김시중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의회 회의에서 성남시 현안이 공적이면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의원이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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