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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부정하는 국정역사교과서 거부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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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8  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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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오늘 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역사교과서가 공개되었다. 정부는 ‘깜깜이, 밀실 교과서’로 이름 붙여진 국정역사교과서를 공개하며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정역사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교과서가 아님을 밝힌다. 

첫째,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명시하였다.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사관’을 반영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서술은 국정교과서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유신체제의 등장과 중화학 공업의 발전’등 경제 성장과 독재를 함께 서술하여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안보위기-수출주도의 경제 개발 체제-유신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서술 구조는 독재의 불가피성을 옹호하고 있어‘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는 정부의 주장이 의심스럽기만 하다. 

셋째, 대다수 역사학자와 현장교원의 외면 속에 비전공자에 의해 집필되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현대사의 경우 집필진 대부분의 전공이 모두 법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등이어서 비전문적인 역사교과서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단원에 따라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실 나열 또는 지나친 생략, 대단원 마무리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학생활동, 소략하게 들어가 있는 사료, 넘쳐나는 시각자료 등은 역사교사의 교과 재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정화 폐지를 외치는 모든 국민의 함성을 외면하고, 역사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역사인식을 통제하고 획일화하려는 시도 자체는 비민주적 행태이며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행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비민주적, 비교육적 국정역사교과서를 거부하며, 국정역사교과서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2016.11.28.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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