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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가 무기를 갖도록 헌법을 뜯어 고치자!백왕순( 전 내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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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3  1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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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요즘 허탈하고 자괴감이 든다.

주권자 혁명을 하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함성을 울리는 것 외에 상황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다. 96%의 국민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하고,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퇴진이나 탄핵을 요구하는데, 본인이 버티고 국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끌어 내릴 수도 없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없고,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도 없다. 그동안 우리가 정치인에게 주권을 위임해 놓고 주권을 돌려받을 생각을 못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얻은 직선제헌법 이후 우리가 주권자인 것을 잊고 살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은 주권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해 주었다. 아니 100% 위임해주었다. 그러니 주권자인 국민을 겁내지 않는 것이다.

주권자가 뜻을 모으면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권’,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주민소환권’, ‘국회 해산권’, 법을 만드는 ‘입법발안권’,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발안권’ 등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각과 분권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내용이 헌법에 강력히 명시되어야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이 모든 것 결정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국민이 주권자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살 궁리를 하는 저들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저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길이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탄핵시키는 것이 국민주도 개헌의 시작이다. 일단 촛불과 함성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 탄핵에 동참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완전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광화문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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