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극수 시의원

[분당신문]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보았지만 시 집행부는 늘 무성의한 태도로 입을 막고 원론적 답변만 거듭하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의회를 경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과 탈법행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성남시 여러 행정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밀어주기식 교통정책으로 특정업체에 증차시켜주었다고 관할 부서는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소유인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용 토지로 용도변경 해주어 특혜시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최일선 대리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5명을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촉, 2016년 11월 9일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성남시가 패소하여 소송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현동 골프연습장 인허가 등도 행정소송으로 성남시가 패소하여 수백억의 손해배상금을 시민혈세로 낭비시켰습니다.

▲도로변 여기저기 붙어 있는 불법 행정현수막은 관할청이 먼저 불법을 선동하듯 게첨하고 있습니다. ▲1공단 법조단지 유치와 공원화는 시장의 공약사항임에도 속수무책 방치행정으로 수년째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폐지 관련 용역비와 서울사무소 설치비를 의회 예산 승인없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으로 가구 분할된 쪼개기 수천여 세대의 건축물들은 민원이 신고 되는 건축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 특정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중장기적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행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순찰대 조례안은 벌써 5회째 본회의장에서 부결되고 있는데도 마치 조롱이나 하듯 의회를 무시한 채 계속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린벨트지역인데도 거침없이 건축허가를 두 번씩이나 승인해 주어 죄없는 하위직 공무원 십수명이 검찰조사까지 받는 수모와 고난의 길을 성남시는 걷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운영되고 있는 시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스케이트장 이전요구에 집행부 담당국장은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주고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100만 거대도시 불통행정의 고질병은 언제나 끝이 날지 깡패행정은 언제 완치될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올해도 성난 주민들이 유난히도 많았습니다. 부실한 성남시 행정에 대해 날마다 수십명씩 각기 다른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과 청사에 몰려와 항의하며 집단 점거농성을 격렬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시정을 살피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행정가의 길은 포기한 채 성남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전문 정치인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청사를 지키며 다양한 계층의 성난 시민들의 외침을 ‘떼법 주장’이라고 단언하지 말고, 따뜻하게 한발 다가서 더 많은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시장의 역할로 돌아와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를 하려면 시민의 머슴이라는 목민관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중앙정치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이 글은 11월 29일 열린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극수 의원이 시정질문으로 한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