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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라성남시 재정은 ‘우수’하지만 예산운용은‘비효율적’
이제영 시의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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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4  17: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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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영 시의원
[분당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의료분야에는 전년대비 15%가 증액된 6천915억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한다고 했으며,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시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시정연설로 협조를 부탁하는 행태를 보면서 70~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독선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성남시는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설유지 보수비인 경직성 관리 비용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이지 절감효과는 미미한 정책입니다.

성남시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예산운용은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지난해 예산 결산심사 때 6급이상 직원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대안을 제시 했음에도,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으며, 팀장이상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 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내용을 보면 전체예산 2조7천136억 원중 잉여금이 9천325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65.6%로 매우 낮았습니다. 인근시인 수원시 74%, 용인시 84%, 고양시 79%와 비교해볼 때 재정운영은 심각한 수준 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정을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의 문제점만 지적하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 내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복지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예산의 가이드라인선정, 무상복지예산 과다편성, 시장과 방향성이 같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등 현 시스템 하에서는 세입이 아무리 증가해도 세출에서의 예산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이 있습니다. 2016년도 총 출연금이 1천337억 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출연되었음에도 11월 현재 자체 세입은 686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재정 운영 결과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최대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를 위한 이전비용이 시비로만 630억 원이 투자되어 2017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상인들은 죽어도 이전을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성남 FC의 경우에도 2016년 시출연금 70억 원을 포함 전체 예산 186억 원이 투자되고도 부실한 운영으로 2부 리그로 강등돼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준 것은 또 다른 예산낭비의 전형은 아닐까요.  

세출예산을 편성 하려면 증액된 예산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시장의 바른 모습입니다. 현수막 행정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마치 복지가 최선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복지예산에 집중 투자하는 독선적 모습에 다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려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좋은 정책안, 시의회와 사전 협의 등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추진한 정책 대부분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빨리빨리 실행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작은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은 조선시대 ‘세종’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식견을 갖고 많은 치적과 국가를 부흥시킨 이유도 있지만 애민정신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 한 후 그들이 만족할 때 정책을 시행한 따듯한 마음이 있었기에 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는 포용력을 갖추고,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서두르면서 추진하면 많은 문제점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어도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 글은 11월 29일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2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제영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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