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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 열린다추가경정예산,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임명 등 곳곳 지뢰밭
유일환 기자  |  presslove@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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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06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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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가 2012년 첫 임시회를 연다. 하지만 지난해 파행에 따른 앙금이 남아 있어 이번 임시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12년 첫 임시회인 제183회 임시회가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 초점은 일찌감치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4차례 부결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통과 여부다.

당초 성남시장의 재의 요구로 2012년도 예산을 준예산 처리하려던 성남시는 장대훈 의장이 반려 처리함에 따라 한발 물러선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일단, 성남시의회의 2012년 예산안을 인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이번 제183회 임시회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삭감됐던 대부분 예산이 올라올 전망이며, 여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의 행정부서와 시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또 다수를 차지한 새누리당(한나라당) 속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의 김해숙 의원이 맡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만일, 지난해 본예산 때 처럼 파행이 거듭되면서 또 다시 예결특위를 거치지 못한다면 제1회 추경예산도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하거나, 전액 새누리당 예산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더불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난 정례회에서 첨예하게 새누리당 19석, 민주통합당 15석으로 갈라진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재명 시장은 장건 대표, 이상선 전 교장에 이어 염미연(52)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강지역본부장을 내정했다. 염 내정자는 대한가족계획협회 부평청소년상담실 전문상담원으로 시작해 전문계약직으로 임용, 중앙부처 서기관까지 지냈다. 공직에서 주로 고용안정센터, 노인인력개발 등에 근무해 청소년 업무와 다소 거리감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19석을 지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당론’이 열쇠다. 그동안 3번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장건 대표와 2011년 본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에 올렸던 이상선 전 교장까지 모두 부결시킨 새누리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두고 봐야 한다.   
 
더불어 성남시장의 재의요구로 다시 올라온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과 ‘성남시 학교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도 이번 임시회에서 볼만한 사안이다. 2/3이상 반대해야 재의 요구가 부결되는 만큼, 성남시장이 유리한 상황이다.

제183회 임시회는 15일 개회와 더불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와 조례 등 일반의안 상정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의 건, 201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 등에 대해 의결한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을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 시정업무계획 청취,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결,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의결 등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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