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문
> 오피니언 > 칼럼
이재명 시장의 잘못된 이중적 태도이제영(성남시의회 의원)
분당신문  |  webmaster@bundangnews.co.kr
  • 7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12.25  20:20: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주민센터 직원은 부족, 시장비서실은 14명 근무 중
-시민행복 T/F, 특정인만 고통 주는 현대판 수용소
- 진급 최소년수 갓 넘긴 4~5년차가 사무관 승진

   
▲ 이제영 시의원
[분당신문] 지난 2년 6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에서의 전문성과 노력으로 시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나름의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2017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행정의 최 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원은 대부분 9~10명 정도로 인원이 적었고, 여성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 겨울철 제설작업, 현장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에서 1~2명의 결원이 있고, 동장들 다수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장 비서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요원 2명을 포함한 1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만명이 넘는 동에도 10명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비서실만 넘치는 인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지, 비서실 직원 절반이상 감원하여 동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 T/F 팀 운영 결과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실태를 감사해 보았습니다. 10명의 직원들이 청소행정과로 근무지 지정을 받아 재활용품 선별을 하는 일에 배치되었습니다. 지정사유를 보면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향응수수, 금품수수 등으로 되어 있었고, 음주·성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운동으로 벌금과 징계를 받은 자, 직원과 성관련 문제를 야기시켜 징계를 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등은 고의 누락시켜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특정인만을 고통 주는 현대판 수용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무관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 제도도 자율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함에도 인사, 감사부서 팀·과장까지 동원하며 명예퇴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장된 60세 정년을 왜 지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원 인사의 문제점도 정도를 벗어나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4급 승진의 경우 진급 최소년수를 갓 넘긴 4~5년차 사무관이 승진을 하고, 특히 비서실장과 의전팀장은 승진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 승진의 경우 4~5년차 특정지역 공무원이 우대받아 승진하고, 6~7년 차에서도 주요보직 4명, 특정지역 3명, 퇴직예정자 1명 등이 승진해 6급 승진 11년 이상 49명과의 형평성 논란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결과로 성남시 청렴도 평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2015년도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120위였는데, 2016년도 평가는 156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전체평균 점수가 7.85점인데, 성남시의 내부청렴도 평가는 4등급 6.98점으로 전체평균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업무의 부정적인 평가로 점수가 낮았고, 조직 운영의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으리라 기대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시내에 수천 개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복지예산, 신규 사업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집중 홍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를 하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첫째, 2017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2천7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사실을 왜곡한 허위 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편성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의 경우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예산은 전년도 19억 원에서 2017년도는 24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시민들에게 혹평 받는 3대 무상복지도 모자라 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으로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성 경비, 경상적경비 등도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긴축 재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제관련 교수들과 많은 경제인들이 내년도 경제를 심각 수준으로 보고 있고, 경제지표에서 알 수 있듯 수출과 내수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1년 앞도 예측 못하고 민생예산을 외면한 채 시장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는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성남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재명 시장의 잘못된 정치 행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글은 지난 12월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제영 시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입니다.

< 저작권자 © 분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보도자료 webmaster@bundangnews.co.kr >

[관련기사]

분당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이중적 태도, 비서실, 주민센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7
[운영원칙] 전체보기
  • 맞는말씀 2017-04-03 17:49:51

    그래도 2개 언론사(성남일보과 분당신문)라도 비판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니 다행인것 같습니다. 턱없이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게 부족해보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침묵을 지켜온지 오래된것 같습니다.   삭제

    • 기레기천구욱 2017-04-03 17:26:25

      그동안 다른지역 신문들이 기자.언론입네 하면서 폼만잡고 침묵할때 유일하게 성남에서 무소불위의 시장권력을 비판하는 신문은 성남일보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다. 성남일보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간혹 성남의 다른 한곳(분당신문)에서 비판적인 기자정신을 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한다. 나머지는 눈가리고 귀닫고 입닫고 있다. 보도자료만 편하게 베낀다. 그게 성남 언론의 현실이다. 그래서 기레기들이 꽉찬 도시가 바로 성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기레기들은 멋잡고 반성해야한다. 행정광고 몇푼에 놀아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통렬하게 반성하고 권력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야한다.   삭제

      • 보수신문 2017-04-01 09:33:21

        성남일보는 보수신문으로 평소 이시장과 사이가 안좋음 형수녹음기사도 여기서 처음 취재 하여 나온걸로로 알고 있음   삭제

        • 비선실세 2017-02-10 19:33:04

          안은 썩어가고 있군요   삭제

          • 시장사퇴 2016-12-30 14:11:26

            이땡땡시장에 대한 글은
            막걸리 보안법에 따라 고소고발 될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삭제

            • ㄴㄹ 2016-12-27 19:08:08

              더이상 변명말고 철거민과 가천대에 사과하세요.   삭제

              • 김경주 2016-12-26 11:28:41

                이재명시장이 포퓰리즘정치를 멈추어야합니다.
                인사. 예산집행. 등등 제대로 해주십시오. 성남시민으로서 시장님의 행동에 불안합니다.   삭제

                신문사소개구독·후원신청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윤리강령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10. 2동 218호 (구미동, 세종그랑시아) | Tel : 031-702-7575 | Fax : 031-696-5475
                분당신 | 등록번호: 경기 아50266(인터넷) 등록일 2011.08.22. | 발행인 : 김생수 | 편집인 : 유일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일환
                문의·보도자료 : webmaster@bundangnews.co.kr
                "분당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