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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비 확보ㆍ재정절감 ‘400억 원 맹활약’국회 예결위 활동 통한 국비 확보 ‘24개 사업 총 234억원’
유일환 기자  |  presslove@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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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06  1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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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162억원+@ 부가가치세 감면 효과’
 
   
▲ 김태년(성남 수정) 국회의원
[분당신문] 김태년(성남 수정)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비 확보 등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시 재정절감 효과를 이끌어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태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성남시 관련 24개 사업 총 234억 원의 국비(성남 장호원간 도로 등 SOC사업 제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분야 관련 ‘위례 창곡파출소 사업비 45억 원’, ‘방범용 CCTV 설치 14억 원’, ‘상적교 내진보강’, ‘탄천교 보수보강’ 사업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총 4개 사업 65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기반시설 및 경제분야로 ‘차세대 게임창조 생태계 육성 25억 원’, ‘하이테크밸리 재생혁신사업(성남2, 3공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5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3억1천400만 원’, ‘상적동 도시가스 설치사업 6억4천500만 원’, ‘금토천 정비사업 10억5천만 원’, ‘태평3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등 7개 사업에 93억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사업 15억 원’, ‘복정도서관 건립 8억 원’, ‘배뫼산 인조잔디구장 10억 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7억 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유치 관련 사업비 연간 2억 원’, ‘풍생고 잔디구장 재조성사업 3억5천만 원’ 등 총 6개 사업 55억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교육분야로는 ‘수정초 체육관 마루바닥’, ‘혜은학교 조회대 시설개선’, ‘문원중 다목적실’ 등 3개 사업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및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예산 등 총 4개 사업 9억9천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도시재생 및 주거분야로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 ‘태평2 4동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 ‘논골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 10억1천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공영주차장 등의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액 162억 원(2014년 57억 원, 2015년 63억 원, 2016년 42억 원)을 환급 감면하고, 향후 부과를 면제(매년 40~50억원)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주도해 성남시 재정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다. 

이와 별도로 ‘중앙시장 현대화 및 주차빌딩 사업’ 관련 약 160억 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중기청과 정책 협의를 추진중으로 예정대로 올해 3월경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약 560억 원이 넘는 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국회 예결위 간사와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발전에 힘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 24개 사업에 걸쳐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재정절감에 도움이 되어 뿌듯하다”며 “특히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시민들의 요구와 성남시와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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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수정초, 혜은학교, 문원중, 급식관리, 태평동, 성남도시개발공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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