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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극우정권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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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2  2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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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극우관료들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위가 걸린 외교안보정책을 폭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통행하고 있다. 월권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사드와 ‘줌월트’의 배치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평화5적’, ‘통일5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미친개’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THAAD)의 연내배치를 확인하고, 이어 한미외교장관도 ‘사드배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재확인했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둥평 16’ 공개 등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난달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한국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줌월트’의 한반도 배치를 제안했다. ‘줌월트’는 길이 183 미터, 건조 비용 5조 원이 넘는 대형 스텔스 구축함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항공모함 킬러’로 통한다.

국방부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의 해법으로 줌월트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한국에 사드와 줌월트가 상시 배치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군사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사드로 인해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둥펑(東風) 미사일’이 무력화 되고, 줌월트가 제주기지에 배치되면 중국의 항공모함의 위력이 반감될 것이다. 미국과 태평양을 양분하려는 중국의 군사전략은 차질을 빚게 된다.

중국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한반도는 평화가 사라지고 준전시상태가 될 것이다. 미중의 대결이 충돌할 경우 전쟁터는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동안 쌓아 올린 눈부신 발전과 행복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것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미중의 대결구도가 격해지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미일군사동맹의 하위변수가 되어 굴욕적인 위치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미중 대결 속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남북대화밖에 없다.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킨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고립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이제 대북정책 기조를 대화와 협력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을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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