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재 불출석은 ‘시간끌기’ 자백

최후 진술 않는 것은 헌재 결정 따르겠다는 의미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기사입력 2017/02/27 [19:34]

대통령 헌재 불출석은 ‘시간끌기’ 자백

최후 진술 않는 것은 헌재 결정 따르겠다는 의미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입력 : 2017/02/27 [19:34]

   
▲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최후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 시기를 3월초로 하고, 최후 진술 후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27일로 하고, 심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자 나오지 않기로 했다. 이미 80일 전에 탄핵소추가 되었고, 16차의 변론기회가 있었으나 막판에 나올 것처럼 했다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 측의 요구가 ‘시간끌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정말 박 대통령이 진실을 주장하고 싶었다면 최후진술의 시간을 활용해야 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재판관이나 탄핵소추 국회변호인단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이제 헌재심판의 시계는 3월 13일을 향해 가고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 측은 헌재가 어떤 심판을 하더라도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만일 인용이 된다면,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저지를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애국심이자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애민(愛民)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자리이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거나 불복을 선동하는 것은 국격을 추락시키고, 지지하는 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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