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대권 돕는 공무원, 재임용 말아야

정치적 도움 받았다고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

안광환 시의원(신흥 2동, 3동, 단대동) | 기사입력 2017/03/09 [12:03]

성남시장 대권 돕는 공무원, 재임용 말아야

정치적 도움 받았다고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나

안광환 시의원(신흥 2동, 3동, 단대동) | 입력 : 2017/03/09 [12:03]

   
▲ 안광환 시의원
[분당신문]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요즘 전국을 다니며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민선 성남시장은 임기 후, 본인 또는 주변의 비리가 문제가 되어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업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 성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 경선 후보를 배출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실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산골소년이 대권도전에 나설 것으로 누군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시장이 이룬 현재까지의 사회적 성취는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 사람들의 귀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인사와 행정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성남시장의 대권도전을 돕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 출신 인물들을 다시는 성남시의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은 시장과의 인연으로 임용되어 정무적 업무 등을 수행해 오다가 시장의 대권을 위해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 일 한다고 월급을 받아오다가 하루아침에 시장의 대권을 위해 일한다하니 대권도전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우리시 공무원이 되어 월급을 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까?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만을 등용해야 시정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썼던 사람 또 써야 할 만큼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행정은 정치와는 별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쓰게 된다면 곳곳에서 ‘끼리끼리 해 먹는다’고 수군거릴 것이며, ‘너희끼리 다 해 먹어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경선에 나간 분이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청년배당금까지 준 분이 공무원 지망생들을 기만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편 가르지 말고, 열린 시각으로 넓게 보면서 비대한 정무조직을 축소하고 말로만이 아닌 실제 청년을 위한 공채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대권에 주력하는 사이 성남시 행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많습니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도 있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갈등조정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늬만 갈등조정관입네 하면서 월급은 세금으로 타고 결국은 시장을 위한 정치적 행보에만 치우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무적으로 임용된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도록 권한은 부여하되, 성과미흡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시민들은 알 수 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임용은 했다손 치더라도, 성과가 미흡한 인물은 솎아내야 합니다. 특히 시민단체 출신 인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엄정하게 조치하십시오. 그래야 이 시장께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장의 대권도전이 ‘대권놀음’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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