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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교과 사교육비 '19만1천원'교육부,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김종환 객원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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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8  2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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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6년 전국 초·중·고 1천483개교 학부모 4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5~6월, 9~10월)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1천억 원으로 2015년 17조8천억원 대비 1.3%(2천3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분(2.3%)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7천억원으로 전년(17조8천억원) 대비 1.0% 감소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초등학교 7.7조원(↑2.9%), 고등학교 5.5조원(↑8.7%), 중학교 4.8조원(△8.2%) 순이다. 2016년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억원 감소(△2.8%) 했으나, 예체능 및 기타 등이 4조6천억원으로 6천억원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사교육비는 영어 5.5조(41.1%), 수학 5.4조(39.7%), 국어 1.1조(8.4%) 순이며 예체능은 체육 1.7조(38.4%), 음악 1.6조(36.3%), 미술 7천억(16.4%) 순이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예체능 사교육비가 대폭 상승하여 전년대비 1.2만원 4.8% 증가했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24.1만원(↑4.5%), 고등학교 26.2만원(↑10.9%)으로 전년대비 증가했고, 중학교는 27.5만원(△0.1%)으로 감소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1만원으로 전년대비 0.6%(↑1천원) 증가하였으며 예체능 사교육비는 6.3만원으로 19.5%(↑1만원)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비 중 영어(△1.7%)와 수학(△0.7%)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국어(↑8.0%)와 사회·과학(↑8.5%) 등은 증가했고, 예체능은 음악(↑20.8%), 체육(↑19.3%)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체육은 2013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으며, 2015년 소폭 증가(↑0.2%p)한 것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80.0%)와 중학교(63.8%)는 전년보다 각각 0.8%p, 5.5%p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52.4%)는 2.3%p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 참여율(51.0%)은 전년대비 3.7%p 감소한 반면,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37.8%)은 3.2%p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2015년 이후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이 교과 사교육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0시간으로 전년대비 0.3시간 증가(↑5.1%)했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6.8시간(↑0.4시간), 고등학교 4.6시간(↑0.5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중학교는 6.2시간(△0.2시간)으로 감소했다. 교과 사교육 참여시간은 3.9시간으로 전년수준이나, 예체능 사교육 참여시간은 2.1시간으로 17.9%(↑0.3시간) 증가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09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 소폭(1천원)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07년 조사 시작 이후 증가 추세(2012년 제외)를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2012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학교수업 보충이 76.8%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44.0%), 진학준비(32.3%), 불안심리(8.5%), 보육(7.4%), 기타(5.1%) 순으로 응답했다.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취미·교양·재능계발이 89.0%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보육(14.6%), 진학준비(14.3%), 친구사귀기(13.4%), 학교수업보충(10.7%), 기타(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교육 지출 유형의 변화는 소득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과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소질·적성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27.5만원), 참여율(63.8%) 및 주당 참여시간(6.2시간)은 모두 전년대비 각각 0.1%, 5.5%p, 0.2시간 감소했다. 특히,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4.6만원으로 영어(△4천원), 수학(△2천원) 사교육비 감소세가 두드러져 전년대비 4천원(△1.7%) 감소했다. 또한 교과 사교육 참여율(55.8%)과 주당 참여시간(5.3시간)도 각각 7.4%p, 0.3시간(△6.0%) 감소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교육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주요교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5.2만원), 경기(27.9만원), 대구(26.5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2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세종(↑20.5%), 서울(↑4.4%), 부산(↑9.6%), 경기(↑5.4%) 등 15개 시도는 증가했고, 충남(△1.4%), 전남(△1.4%)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48.6%를 차지하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0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4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 가구*에서 증가하였고, 600만원 미만의 모든 가구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 월평균 사교육비(44.3만원)와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 월평균 사교육비(5.0만원) 간의 격차가 전년대비 확대(6.4배→8.8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일정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는 30.0%로 가장 낮았다. 방과후학교 비용 총 규모는 1조1천200억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고, 참여율은 2009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20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16년은 55.8%로 전년대비 감소(△1.4%p)했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58.9%(△1.3%p), 중학교 35.0%(△5.8%p)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68.3%(↑1.2%p)로 증가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율은 4.9%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프로그램 참여 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경우 초등학교는 1인당 연간 45.7만원, 중학교는 연간 15.4만원, 일반고는 연간 26.2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절감 금액은 연간 108.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EBS 수강 또한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영어와 수학을 수강함에 따라 초등학교는 각각 연간 26.3만원, 14.8만원, 중학교는 각각 연간 37.5만원, 41.7만원, 일반고는 각각 연간 9.6만원, 11.0만원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보고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산,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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