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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언론 지원제도 ‘시급’언론.관계기관.시민단체 ‘공동 협의 테이블’ 구성 제안
유일환 기자  |  presslove@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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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9  15: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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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언론발전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중앙일간지들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지가 채우는 지방판은 한두 개 시도를 묶어 한 면을 구색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지역에서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한 뉴스를 신문지면을 통해 제공받기란 불가능하다.”

11월 2일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주최로 성남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신문 지원제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적한 지역신문의 현실이다.

추응식 신구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장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언론, 언론단체,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석해 기초단체 최초로 지역신문 발전지원제도를 공론화 시켰다. 기초단체가 지역신문 지원제도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것만으로도 타 기초단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신문 자기역할 할 때
   
순천향대학교 장호순 교수
주제 발표를 통해 장 교수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필수적인 지역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육성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 공감대나 정책적 의지는 찰아 볼 수 없다”면서 “지역신문은 신문제작 전문성 부족, 영세한 재정규모, 신문의 난립, 지역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 교수는 “성남시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제도가 부각되고 있는 이때 지역신문이 자기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신문의 자기성찰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신문은 공익적 상품으로 거래 당사자의 이익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도 이익을 주고 있기에 열악한 지역 신문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생존 가능성이 있을 때 까지 지방정부가 지원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성과로 장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자들은 지역신문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구체화 되고 있다”면서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9월 지역신문 지원조례안을 제정했고, 충청남도 역시 지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장 교수는 “지역정부와 지역신문간의 결탁, 압력, 회유 등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비판 감시 기능이 더욱 퇴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지원 위원회의 구성,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등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신문 지원에 있어 부실한 언론사나 비리 언론사는 시장을 혼탁하게 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지역 언론 모두에게 다 같이 지원을 해주면 지원의 의미가 없기에 지원 시스템이 변질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심도 있는 공청회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지원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일중 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공동대표

공동수익구조 만들어야
토론에 나선 김일중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공동대표는 “지역신문 비즈니스 수익모델이 없어 제작, 유통, 보급 등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은 수익구조가 힘들어 지원없이 토대 구축을 하기가 힘들다”며  “지역신문 자생력을 위해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금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하고, 단일 매체보다는 공동 법인형태의 광고대행사를 꾸리고, 공동수익구조를 만들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관 바른지역언론연대 연대사업국장

평가위한 계량화 지표 만들어
김철관 바른지역언론연대 연대사업국장은 “정파적 이익, 이해관계 등으로 지역언론 발전지원위원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언론에 대해 정성평가, 정량평가, 지역주민 밀착 사업 등 계량화 지표를 만들면 위원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위원들의 권한이 축소될 돼 신뢰감 있는 지역언론 선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 ”라고 말했다. 

   
이덕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제 기능에 대한 반성이 필요
이덕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시혜를 베푸는 식의 지원은 반대하지만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언론발전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도 건전한 지역언론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기에 현실적 전향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이전에 지역언론사 역시 제 기능 역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지원기금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 공정.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지역주민에 대한 공감대 선결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신문의 지원에 앞서 지역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사회의 지원과 직접적 지원보다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례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관계성 정립이 중요하다. 광역 조례와 기초 조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언론개혁에 방점을 찍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지원을 얻도록 영역을 넓혀야 한다.  ▲지원기구 독립성 의지가 필요하다. 기관 단체에 의해 좌초되면 안된다. 정권 바뀔 때마다 위원회 훼손, 정치적 지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원조례 공공성 강화 필요하다. 선정 대상을 강화하고, 기금 역시 몇 개사를 선정하고, 얼마를 지원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도 신문의 지위를 얻은 만큼 지원이 가능하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자생기능에 중점을 두고 지원
윤창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은 “지원 시스템에 앞서 지역신문 스스로 자생기능이 중점을 두도록 시의 지원에 앞서 공동 취재단 구성, 컨소시엄 구성, 공동신문 발행, 사회적 기업형태의 공동광고 수주 형태 등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며 “성남시 역시 이런 지역신문에 대해 오픈 마인드로 바라보고, 지원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성남 전체로 확산되도록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천 성남시 홍보담당관
 
지원조례 위해 법령 개정안 건의 중
윤기천 성남시 홍보담당관은 “지역신문 지원에 대한 방침은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부터 논의 중에 있고, 이재명 시장의 확고한 방침이 섰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은 힘들고, 문광부, 언론진흥재단,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온오프의 전향적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령 개정안을 건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이어 지역 언론을 대표한 김일중 공동대표는 “인터넷 신문이 신문의 법적 요건에 맞도록 지원하는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지역언론, 객관적 시각을 담보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 테이블을 구성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장호순 교수도 “지역언론의 개혁은 지속 가능한 언론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생존 가능한 언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육시스템이 이번 지원 조례의 핵심 골자이어야 한다”며 “신문은 상품이기에 세분화, 맞춤형 지원을 하는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현재 광역단체로서는 경상남도가 조례로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정했고,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남도 등에서도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반법인 신문법에서는 언론사에 인터넷언론을 포함해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역언론지원특별법은 지역 종이신문으로 한정해 놓았다. 현재 기초단체(성남시)는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저촉돼, 인터넷언론 지원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를 고민에 들어 간 상태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는 소프트플러스를 포함한 성남일보, ID분당, 성남투데이, 스포츠성남 등 5개사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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