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인건비 미편성분 해소

[분당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5월 1일 2017년 본예산 보다 1조8천911억 원이 증가한 13조9천435억 원 규모의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3천293억 원을 비롯해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천545억 원 그리고 전년도이월금 1천694억 원 등이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는 ▲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유보액 명목으로 예정교부 시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하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5천356억 원, ▲ 2016년 정부 세계잉여금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4천147억 원, ▲목적을 지정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2천614억 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본예산에 3개월분 밖에 편성하지 못한 누리과정사업비 9개월분 7천359억 원을 전액 반영하고, 인건비 부족액 1천713억 원, 학교 신증설(증개축) 사업비 1천530억 원, 지방채상환 2천964억 원, 특별교부금 사업 2천614억 원 등을 우선 편성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소방시설 개선, 안전급식 환경조성 및 개선, 학교 석면 텍스 교체, 교실 LED등 설치, 냉난방 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2천234억 원을 투입하고, 학생들이 재난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 등 체험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 키울 수 있도록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180억 원을  편성하여 총 23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학교 보건관리를 보건교사 없이 순회교사에 의존하던 도내 120교에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1교 1인 보건교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건강 질 관리, 적절한 응급처치, 보건교육 내실화 등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지속적인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혁신공감학교 추가 운영비 12억 원,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교과 교구 구입비 87억 원,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7억 원, 산업현장 중심의 특성화고 학과개편 지원 50억 원, 특수교육 지도사 및 사서 충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재정 구조 때문에 제2회 추경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경기도청에서 전년도 지방세 결산차액분 2천292억 원을 조기 전출하여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향후 법정전출금 시기가 다시 늦춰진다면 경기교육재정은 안정적인 사업이 불가하여 또다시 위기를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해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및 경기도에 대한 교육부의 불평등한 교부금 배분의 개선 요구는 물론, 나아가 고교무상교육, 미세먼지 대응 교육시설환경 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교육재정 확대 필요성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도교육청 예산 집행에 900억 원 규모의 교육협력사업 지원과 경기도의 전년도 지방세 결산차액 법정전입금 2천292억 원의 조기 전출이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