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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아닌 주권자로 투표에 참여하자!5월 9일은 촛불혁명의 성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선거일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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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8  1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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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월 9일은 촛불혁명의 성과로 만들어낸 소중한 대통령 선거일이다. 주권자인 우리가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정치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유권자가 아닌 주권자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던,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던, 어떤 경우든 나의 소중한 권력을 5년간 위임해주기 때문이다. ‘권력을 위임해 준다’는 것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투표만 하고 끝나는 유권자가 아니라 내가 위임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항상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주권자가 되어야 한다.

또 주권자로서 정치발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정치는 ‘87년 체제(헌법)’를 마감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87년 체제’의 문제점은 지역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양당구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로 집약할 수 있다. ‘영남vs호남’의 지역감정과 ‘진보vs보수’의 이념갈등을 기반으로 승자독식의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30년 동안 지속해 왔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의식은 발전했으나 정치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파행적인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은 양당구도를 끝내고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내각에 대폭 넘기고,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대선 막판 국정농단세력이 ‘종북 척결’을 내세우며 부활을 노리고 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낙인찍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다시 지역과 이념을 기반으로 싸우고 대결하는 양당구도가 복원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진보중도보수가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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