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김태년 부위원장 "휴대폰은 공공재로 기업 자율에 못맡겨"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17/06/22 [22:30]

국정기획자문위, 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김태년 부위원장 "휴대폰은 공공재로 기업 자율에 못맡겨"

유일환 기자 | 입력 : 2017/06/22 [22:30]

[분당신문]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검토, 소비자단체 간담회, 다섯 차례의 정부보고와 실무협의를 거쳐 22일 연간 최대 4조6천억 원의 국민부담을 덜어줄 통신비 절감방안을 발표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태년 부위원장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민주당 정책위 의장) 의원은 "우선, 노년층·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월 1만1천원 감면할 것이며, 약 329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약정기간 요금 할인폭의 경우 25%로 높이고,  월 4만 원 요금제를 2년 요금 할인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1만원 할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비싼 요금을 지불해온 이용자를 위해 기존보다 1만 원 이상 낮은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지하철과 학교 등에 공공 WI-FI 20만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해 데이터요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이동통신3사가 과점하고 있는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새로운 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알뜰폰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휴대폰은 이제 개인의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이기에 기업 자율에 요금체계를 맡길 수 없는 공공재나 마찬가지"라며 "이동통신3사가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국내시장에서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한 건만 11건, 과징금은 3천600억 원에 달할 정도다. 담합, 불공정영업으로 수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에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단체와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모아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현실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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