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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치를 복원해야 한다여야합의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야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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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9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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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4강외교를 복원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평화와 대화의 원칙을 선언하는 등 잘 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대응이 부정적이다. 그래도 평화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취임 2개월 시점에서 지지율 83%는 역대급 최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대응을 빼고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운도 좋다. 우선 촛불이 만든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의 최대수혜자다. 특히 조금만 잘 해도 과거 정부와 비교되어 높은 점수를 받는다. 다음은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경제도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대로된 야당이 없어 협치가 아닌 독주를 해도 민심 이반이 크지 않다는 것도 행운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대통령과 여당이 몰락하는 과정을 봐 왔고, 공통의 과정을 알고 있다. 국내정치를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실로 바란다.

과거 대통령과 여당이 몰락해 가는 패턴은 대동소이했다.

▶임기 초반 개혁 드라이브로 지지율 고공행진
▶ 반대하는 야당을 개혁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국민과 직접 대화 시작
▶ 여당은 청와대의 이중대가 되어 대결정치 가속화
▶국회마비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과 미흡하고 국민지지 추락 시작 
▶반대성향 언론 비판 거세지고 친여 성향 언론까지 돌아서기 
▶여당은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탈당요구 등 대통령과 선긋기
▶여당 내분과 선거 참패
▶대통령 지지율 회복 불능과 씁쓸한 퇴장

대통령이 되면 누구나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길 원한다. 그러다 보니 국민여론이 악화되어도 '내가 추진하는 정책은 지금 비판을 받아도 역사가 나를 평가해 줄것'이라는 생각으로 밀어 붙이기를 한다. 민심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 심지어 민주적인 절차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진다.

북한도 내맘을 몰라주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결국 야당 탓, 북한 탓으로 돌리고 씁쓸하게 임기를 마친다.

임기 중반이 되면,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선호한다. 국내에서는 행정부 수반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골머리가 아프지만, 해외에서는 국가원수로서 대접을 받고 언론도 호의적이다.

문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국내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합의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여당도 의회정치를 복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 대통령과 여당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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