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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특사를 보내자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은 안돼… 선택은 대화밖에 없다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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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1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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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에 성공했다.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말이다.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이 한국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담판을 짓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을 실험하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남북관계 교착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UN 대북 제재를 존중하되 대화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조심해야 한다.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특사를 보냈으면 좋겠다.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송환과 북한에서 요구한 북한 식당종업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만일 중국에서 귀순한 북한식당 종업원 중 북한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그들의 한국행이 한국정부기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주변 4국과 아세안 등 여러 나라에 특사를 파견했으나 대북특사는 없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제재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 △핵과 ICBM 등 군사관련 시설 선제타격 △대화 등 3가지다.

대화 없는 제재는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어주었고, 제재의 강도를 높여도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선제타격은 전략적 프로그램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곧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이를 막아야 한다. 선제타격을 곧 전쟁을 의미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결국 선택의 길은 대화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운전석에 앉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그 운전석에 불편하더라도 김정은과 함께 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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