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하자

공상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12/03/08 [10:44]

지역 사회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하자

공상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분당신문 | 입력 : 2012/03/08 [10:44]

   
▲ 공상훈(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그 심각성이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는 한편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폭력이 발본색원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올해를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성남·광주·하남시에서도 지역사회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근‘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나 사실은 오래 전부터 만연되어 있었고,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절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은 매년 2만 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은밀성에 비추어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성인의 폭력조직과도 연계되는 등 날로 조직화, 흉포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제 스스로 그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사정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학교폭력을 너무 온정적으로만 바라보아 범죄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일회성 사고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반성과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이므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반드시 근절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사랑과 헌신을 보여 새로운 희망을 갖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교육,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야 하고, 학교폭력을 범한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 선도,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거나,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나아가게 된 원인을 제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울러 피해 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는 등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는 물론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조금씩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남지청에서도 학교폭력사범 근절 대책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이 심각한‘범죄’임을 인식하고 엄중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학교 폭력으로 세 번 입건된 학생은 예외 없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일진회’와 같은 조직적인 범행,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보복행위 등 죄질이 불량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하겠습니다.

둘째, 개전의 정이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소를 유예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하거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인성교육, 법 교육, 심리 상담을 받게 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1대1 멘토 결연, 경제적 지원 등을 하여 가해 학생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 보호활동도 강화 하겠습니다. 검사들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준법 강연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캠페인 활동을 펼치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피해 학생의 피해유형에 따라 의료 지원, 경제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우리 미래의 사회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 등의 문제로서 그 심각성에 비추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성남·광주·하남지역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최선을 다합시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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