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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개헌 그리고 협치주민자치센터장까지 주민투표로 선출해야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  webmaster@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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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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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왕순(전 내일신문 기자)
[분당신문]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김부겸 장관의 입장을 지지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것은 우선 권력을 주권자인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이후 주민자치센터장까지 주민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지방분권이 되면 또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줄서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고질적인 지역대결과 감정도 차츰 엷어질 것이다.

장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연방공화국이 되어야 한다. 미국도 독일도, 주민자치가 잘 된 스위스도 연방제이다. 우리는 '고려연방제'라는 북한이 사용한 언어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제도적으로 통제 받고, 견제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치하는 국회를 정상화하고 협치를 해야 한다. 서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지금 싱태에서는 추경도, 선거법 등 제도적 개혁도 어렵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제도적 성과를 남기려면 대통령과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 물론 야당도 일방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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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개헌, 협치, 김부겸 장관, 중앙정부, 주민자치센터, 민주주의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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