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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1공단 공원화사업, 빠른 결단 필요성남시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토론회서 '타이밍 놓쳤다' 제기
김생수 기자  |  sskim731@bund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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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0  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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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1공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성남시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성남시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대표 박연수)가 지난 3월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성남1공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수천억원의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인 성남1공단 공원화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정책적 결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상경 교수(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는 ‘성남 제1공단 부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이 주제발표를 의뢰 받았을 때 상당히 망설였다”면서 “워낙 민감한 성남시의 현안이나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발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1공단 전면공원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재정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2012년 성남시 재정은 현재 1조9천억원에 불과하고 이미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상태로 가용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면 공원화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전면 공원화에 따른 편익과 재정 부담 등의 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성남시, 시민단체, 토지 소유자,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 대표로 나선 안철수 신흥프로퍼피파티너스 대표는 “1공단 개발은 이미 성남시의회 의견청취,대외 전문가 자문,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통해 도시결정이 이미 경정된 상태”라면 “202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1공단은 역세권 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이미지 창출과 상업, 업무, 문화 및 주거기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1공단 개발이 이뤄지면 현재 부지의 1/3인 약 8,000평의 공원과 2,000여평의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성남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2천5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1/3이 급경사 지역인 이곳에 전면공원화를 위해 토지보상비로 수척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 성남시의 재정 형평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사업이 시행될 경우 연간 6만여명,3년간 1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완료 후에도 연간 7천명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성남시도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해법을 찾아야지 시간만 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안되며 저희는 성남시의 어떤 제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대군 성남시민포럼 사무총장은 “이미 전체 토지의 90% 이상을 민간이 매입한 상황에서 민선시장의 공약인 전면 공원화는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민선시장의 공약이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채 2년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사무총장은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한 성남시가 수천억원의 매입비와 조성비가 들어가는 1공단 공원화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이재명 시장이 1공단 공원화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고 이재명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일환 분당신문 편집장은 “초기 시민단체 등에서 녹지공원화 사업이 상당한 힘을 받았으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의 재정형평상 공원을 추진하기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10여년째 지지부진한 1공단 개발에 대해 성남시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는 “1공단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 토지주, 시의회,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한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성남시의회도 1공단 공원화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1공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의회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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